[기자 노트] '강부자' 대변인 강만수 장관

"'강부자 내각'이라는 식으로 말할 상황은 아니다. 고소득층에 대못을 박는 건 괜찮은 거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1%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비판에 대해 반박하면서 뱉은 말이다. 강 장관은 종부세개편안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에 물러서지 않고 강공으로 맞받아쳤다. 평소 자세와는 다르게 강남 부자들을 대변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강 장관 자신이 강남 부자를 옹호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그는 종부세법안이 정부안대로 완화된다면 그 자신이 가장 큰 혜택을 입게 된다. 그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공시가격 20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강남 부자'다. 종부세법 개정으로 그는 1천600만원을 내던 종부세를 260만원만 내게 돼 매년 1천340만원의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 31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도 2천만원 이상의 감세 수혜자가 된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여권은 '종부세가 부자들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론은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다.

더 꼴불견인 것은 같은 부자동네인 서울 강남과 송파, 경기도 분당을 지역구로 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강 장관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임태희 의원과 이종구, 이혜훈 의원 등은 당내 문제에 있어서는 '친이' '친박', 혹은 '친강'으로 나뉘어 으르렁거리던 사이였지만 종부세 문제에서는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있다.

강 장관은 상속세 인하 문제에서도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상속세 인하에 대한 여론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마당인데도 강 장관은 "상속세 인하는 정부의 색깔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 "반대 세력의 공격이 있겠지만 정면 돌파하겠다"며 소신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여러 차례 지난 10년간 왜곡된 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을 해왔다. 그의 종부세 강공도 이 같은 평소 소신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한나라당내에서도 강 장관의 이 같은 소신에 대해 강력한 반대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지금은 시장경제나 보수주의의 이념을 강하게 고수할 때가 아니라 국민여론을 살펴야 할 때"라면서 "이러다가는 한나라당과 이 정부가 부자정당 부자정권으로 낙인찍히게 된다"고 걱정했다.

서명수 정치부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