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한나라당, 정부 등 여권 내 논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정부 원안대로 밀고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종부세 내홍'을 앓고 있는 한나라당은 의원총회와 소속의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당론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원안과 6억원을 고수하는 선에서 완화해야한다는 수정안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5일 종부세 개편안을 둘러싼 여당 내 이견과 관련,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라는데 정부와 한나라당의 입장이 똑같다"면서 "다만 정부 입장과는 달리 수정·보완할 점이 없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과세기준을 둘러싼 당정청 간 불협화음에 대해 "갈등이 아니고 조정"이라면서 "당내 의원들뿐 아니라 최고위원회의 분위기도 원칙론과 신중론이 반반"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한나라당의 당론 방향에 대해 "현재로서는 어느 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내대표단은 당론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뿐"이라며 조심스럽 입장을 보였다.
특히 그는 정부안에 반대하는 소속의원들의 의견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민심이나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중론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종부세와 관련한 2차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한차례 더 수렴한 뒤 주말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론을 확정한다는 수순을 정했다. 당론확정 후에는 다시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과 최종적인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다. 소속의원들에 대한 종부세 여론조사는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홍 원내대표와 비수도권 의원들이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을 고수해야 한다는 수정론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박희태 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 및 강남지역구 의원 등이 정부안을 강하게 고집하는 등 지역구 사정에 따라 입장이 갈라지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종부세 당론을 정확하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결국 정부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정리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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