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정기국회 최대 쟁점부상

종합부동산세법 개편안이 올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정부 원안대로 수용하느냐 아니면 수정하느냐를 놓고 극심한 진통을 겪었던 한나라당이 정부원안을 수용키로 당론을 정했으나 비수도권 및 비강남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여전한데다 민주당이 거당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종부세 개편방안은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한나라당이 정부안을 수용키로 한 것도 수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즉 정부 원안 자체에 대해 찬성이라기보다는 국회에 일단 정부안을 상정한다는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한나라당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조윤선 대변인은 정부안 수용 방침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에 정부안을 수용한다고 하는 것이 당론을 정부안 그대로 확정해서 끝까지 수정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관심은 정부안의 수정이나 보완폭으로 모아지고 있다. 최대 쟁점은 현행 6억원인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문제다.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이 문제에 대해 이견이 많다.

과세기준 상향 조정 문제는 11월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 결정이 이뤄질 경우 현행대로 6억원 과세 기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인별 과세로 전환될 경우 부부공동 명의시 최대 12억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안 되기 때문이다.

종부세 완화에 따른 지방교부금 축소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종부세 완화에 따른 세수부족을 재산세 인상으로 보전하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종부세 완화는 "대한민국 최고 부유·특권층에게 세금 이익을 주고 대다수 서민 중산층에게 재산세를 늘려 부담을 주는 노골적인 부익부 빈익빈 정책"이라고 규정, 차원의 반대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소속 의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부세 완화 저지 규탄대회'를 가진데 이어 다음달 1일 지역위원장 200여명이 참석, 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저지 결의대회를 갖는 등 반대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만 소득없는 어르신의 종부세 부담은 징수를 유예, 현실적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최소한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며 여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