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금융위기 폭풍 속, 中企와 서민가계 무너진다

미국 증시가 극도의 불안 장세를 보이고 있다. 의회와 행정부가 합의한 구제금융법안이 예상을 뒤엎고 의회에서 부결되자 미 증시 사상 처음으로 다우존스지수가 777포인트나 빠졌다가 구제금융 카드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하루 만인 어제 485포인트나 급등했다. 세계 금융의 심장인 뉴욕증시가 유례없는 혼돈 상태를 보이자 전 세계 시장 또한 패닉상태다. 다행히 한국은 코스닥지수가 8포인트 빠지는 데 그쳐 충격에서 다소 벗어났지만 시장이 견고해서라기보다 그동안 하락장세가 지속되면서 악재가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정부가 긴급 상황에 선제 대응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필요한 만큼 외환을 풀겠다"며 최근 급등하는 환율에 개입할 뜻을 비쳤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더 큰 문제는 국내 기업과 금융권이 돈줄이 말라 현금 확보에 허둥대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지난 8월 경상수지가 1980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인 47억 달러 적자를 기록, 외환 확보에 더욱 비상이 걸렸다. 이럴 경우 먼저 죽어나는 것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이다. 자금줄이 막힌 중소기업은 흑자도산이 불가피하고, 담보로 집을 마련한 서민은 대출 이자는 올라가는데다 은행이 자금회수에 나설 경우 고스란히 집을 내놓아야 할 판이다.

미국은 지금 시장 안정을 위해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정부가 대거 인수하겠다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 자금난 악화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주택자금 경색으로 인한 서민 가계도산 방지책도 찾아야 한다. 세계적 금융위기를 비켜갈 수는 없지만 그것이 실물경제 악화에 직격탄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연결 고리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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