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라며 휴일도 반납하는 등 국감 준비에 올인하고 있다.
◆참여 정부 '두고보자'=지역 의원들은 여당 의원 일색이어서 지난 참여정부 5년간의 각종 의혹과 실정에 '총'을 겨누고 있다.
지식경제위의 이명규(대구 북갑)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모순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를 초래한 측면이 적지않다"며 "국감을 통해 현 정부의 지방정책에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의 배영식(대구 중·남구) 김광림(안동) 의원 등 두 초선 의원은 지난 정부의 경제 실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경부 출신인 두 의원은 특히 지난 정부 때의 섣부른 경제정책 추진에 따른 폐해 등을 지적하는 한편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위의 이철우(김천) 의원은 참여정부의 교육 실정을 벼르고 있다. 특히 전교조가 현 교육제도에 끼친 악영향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교조'를 다루는 자체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향후 교육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환경노동위의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예산의 지역 편중이 심각했다고 보고 이 문제를 집중 파헤치기로 했다. 조 의원은 사전 조사를 통해 영남에 비해 호남지역에 3, 4배 이상의 예산이 집중됐다고 보고 정부 지방예산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위의 정해걸(군위·의성·청송)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두 초선 의원은 비료값 지원 등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총력을 쏟기로 했다. 실속을 차리겠다는 전략이다.
문화체육관광통신위의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문화부 산하 공기업들의 예산 낭비가 심각했다고 보고 특히 특정단체에 과도하게 문화권력이 집중됐던 문제점도 지적한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 '글쎄요'=일부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의 미숙한 정부 정책도 적잖다는 의견을 내고 있으나 '한집안 식구'라는 약점도 있어 정작 국감 현장에서 현 정부를 상대로 제목소리를 낼지도 관심사다.
한 의원은 "현 정부도 분명 실정을 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 정권교체 후 첫 국정감사라는 점 때문에 여당 의원으로서 대정부 공격수위를 놓고 고충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원은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 끝까지 물고 늘어질 의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나. 짜고 친다는 비난 여론을 들을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서명수·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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