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날인 6일 대구경북 의원들은 참여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지방홀대와 지역현안 등을 동시에 지적했다.
◆한나라당 배영식(대구 중·남구)의원=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이 광주·전남 등 특정지역에 편중지원됐다는 점을 타깃으로 삼았다. 배 의원은 참여정부 5년 동안 광주·전남은 서남권 종합발전구상(S-프로젝트) 등 5개 대형 프로젝트에 45조7천여억원의 사업비가 배정된 반면 대구경북은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포함한 5개 사업에 8조3천여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한구(수성갑) 의원=국무총리실에 대한 국감에서 한승수 총리에게 지역현안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관련, "이 사업의 경우 국토균형발전 등도 주요한 입지선정 요건의 하나이기 때문에 수도권과 상생발전 측면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병원 중심의 첨단의료복합단지만이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고, 대구가 최적지임을 부각시켰다.
◆이철우(김천) 의원=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감에서 대학 미충원 사태를 지적하면서 올해 충원률 70%이하 전국 16개 대학 중 ▷경북 가야대(충원률 30%) ▷경북 건동대(18.3%) ▷경북 외국어대(65.1%) ▷대구예술대(61%) 등 4개 대학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지역대학의 관선이사 전횡을 공개하면서 대구대 등에서 발생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조원진(달서병) 의원=환경공해병인 '새집 증후군'의 원인은 국내산보다 오염물질 함량이 높은 수입 건축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맹독성 발암물질(PCBs)을 함유하고 있는 폐변압기가 도심에 야적되고 있고 보관도 허술하다고 지적한 뒤 관리감독을 해야 할 환경부가 오히려 배출업체인 한전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한성(문경·예천) 의원=감사원에 대한 국감에서 농업협동조합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농협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임직원 수가 적게는 조합원 3.6명당 1명, 많게는 115명당 1명 등 평균 조합원 38.7명당 1명으로 조합원 1명이 임직원 인건비 128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강석호(영양·영덕·울진·봉화)의원=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참여정부 5년 동안 농림수산분야에서 외국으로 지급한 로열티(기술도입비)가 3천300여억원이나 됐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또 "해조류 관련한 육종 연구인력이 일본은 41명, 중국은 20명인데 우리나라는 4명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우수 품종을 개발하는 연구자 양성 및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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