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 국감, 여야 경찰배치문제로 중단사태

여야가 국민적 관심사인 금융위기 상황과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정책국감의 장을 펼치지 못한 채 국감장의 경찰배치문제 등 지엽말단적인 문제에 매몰돼 큰 흐름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같은 양상은 이른바 'YTN국감'이라는 조소를 듣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운회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여권의 방송장악기도를 정치쟁점화하겠다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감을 온통 YTN사태에 집중하고 있다. 첫날부터 파행으로 얼룩진 문방위 국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국감장 입구의 경찰배치문제 때문에 오후 늦게까지 국감이 중단되는 사태가 재발됐다.

방통위 국감장앞에 배치된 경찰과 국회경위 등이 국감장 출입자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자 민주당측이 "경찰의 감시하에 국감을 해야 하느냐"며 거칠게 항의한데 이어 국감을 중단시킨 채 한승수 국무총리 항의방문에 나서 방통위원장과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정치공세를 펼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총리를 방문, 이런 분위기에서는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며 경찰력을 배치한 책임을 물어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어청수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여야는 논란끝에 오후 4시에 국감을 속개했지만 막말과, 고성, 삿대질이 오가면서 험악해진 여야대치 분위기를 해소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10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과 정부의 횡포에 대해 '국감 전면 보이콧'이라는 카드를 검토하기도 했으며, 취임 100일을 맞아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제의한 여야 대표회담도 거절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방위 회의장의 전경 배치는 유사이래 없었던 폭거"라며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실무자가 알아서 한 것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경찰청 경비국장은 최 위원장의 요청으로 배치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같은 태도는 YTN사태를 여당에 대한 공격의 고삐로 활용해 열세에 있는 국정운영주도권을 만회하려는 정략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지 못하고 있다. 경찰배치라는 지엽말단적인 문제로 전체 판을 깨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처럼 국감이 정책국감으로 진행되지못하고 정쟁으로 흐르면서 국민적 관심도 끌지못하자 민주당은 국감 보이콧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