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 빈발과 학교 내 안전사고와 학교폭력 증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최근 3년(2005~2007년) 동안 대구의 스쿨존(school zone) 내 어린이교통사고가 91건으로 경기와 서울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다"며 "더구나 대구 스쿨존 지정률이 전국 평균(78%)보다 훨씬 낮은 6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 중 '중상 이상'이 대구가 전체의 58%였고 경북이 67%였다"며 스쿨존의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과 대책을 당부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학교 정문이 대로에 접해 있다 보니 그 일대가 모두 30㎞로 속도가 제한돼 운전자들의 불만도 있다"며 "정문을 인도 쪽으로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통계의 신빙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상민 의원은 "최근 3년간 통계를 봤을 때 학교 안전사고 원인에 있어 전국적으로 '학생 부주의'가 70~80%인데 비해 유독 대구교육청은 거의 100%가 '학생 부주의'라는 통계를 내놓았다"고 질타했다. 어린이들은 어차피 안전에 부주의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안전사고에 대한 무방비나 부실한 대처에 원인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잘못으로만 몰아붙이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대구 모 초등학교의 교내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보듯 학교가 안전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학교 폭력 문제도 지적을 많이 받았다. 특히 의원들은 지난 4월 발생한 모 초교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늑장 대처해 사건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신상철 대구시교육감은 "경찰청에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설치를 꾸준히 요청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집단성폭행 사건 이후 집단 상담 프로그램 실시와 학교 내 CCTV 설치 등 여러 방안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 의원들은 대구·경북교육청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수령이 다른 시도에 비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좌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역사교과서에 대해 언급하는 등 3시간 30분 동안 다양한 질문과 질타가 이어졌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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