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위력?…대구 농업인구 34% 증가

쌀직불금 제도가 도입된 지 2년 만에 대구에서는 쌀직불금을 받는 '농업인구'가 4천여 가구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전국의 상황과 상반된 것으로, 기록상으로 대구는 2005년(1만1천999가구)에서 2007년(1만6천84가구) 사이 34%에 달하는 '농업인구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울시의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2005년 3천225명에서 2007년 6천99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지만 농가 수나 증가폭만 보면 대구보다 훨씬 적다.

대구시에 따르면 쌀직불금을 지급받는 대구의 농가 수는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고정직불금이 4천85가구, 변동직불금이 3천341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당지급' 논란에 휩싸인 2005년과 2006년의 쌀직불금 지급내역을 살펴볼 때, 1년 사이 지급 가구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달서구로, 증가분(1천805가구)의 29%(525가구)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달성군이 25%(453가구), 북구가 12%(229가구), 수성구가 11%(207가구) 늘었다.

시 농정팀 관계자는 "달성군과 동구의 경우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직접 농사를 짓는 가구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달서구와 수성구의 쌀직불금 수령자 대다수는 관외 경작자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대구 시민들이 농촌 지역에 땅 투기를 많이 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시 통계에 따르면 2005년과 2006년에 고정·변동직불금은 모두 152억1천48만원에 달했다. 지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도농복합지역인 달성군으로 전체 금액의 절반 이상을 가져갔다. 그 뒤로는 달서구, 동구, 수성구, 북구, 남구, 서구, 중구의 순이었다. 농가당 평균 지급액은 2005년 고정직불금 27만8천원·변동직불금 45만4천원, 2006년에는 고정 31만4천원·변동 20만7천원이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대구의 쌀직불금 신청 필지 중 의심 가는 필지가 무려 3천985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을 초과한 것이 246필지였고, 지번이 불일치하는 곳이 55필지, 경영이양직불금을 수령한 곳이 57필지, 그리고 최근 3년간 쌀직불금 신청이 없다가 올 들어 신규로 쌀직불금을 신청한 필지가 무려 3천627필지에 달했다.

시는 지급된 내역 중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해 간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일제조사를 벌이고 있다. 먼저 시 감사관실은 20일부터 22일까지 대구시와 각 구·군, 공사 등에 소속된 공무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직불금 부당수령 여부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부당수령자로 의심되는 공무원 등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환수하고, 위법이나 부당성이 확인될 경우 징계할 방침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20일은 자진신고 첫날이어서 문의전화만 있을 뿐 접수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쌀직불금'이란?=추곡수매제가 폐지되면서 2005년부터 떨어진 쌀값을 보전해 주기 위해 정부가 지불하는 돈을 말한다. 논을 보유하고 논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받는다. 이 중 고정직불금은 매년 10월쯤 경작 면적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변동직불금은 그 해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졌을 경우 차액의 85%를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