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전판을 개설하고 선진금융 게임을 수입하여 처음부터 승률도 없는 룰을 만들어 놓고 소액으로 유혹한 후에 마구잡이식으로 판돈을 키워나가고 급기야는 모든 수출업자들을 몰아넣는 이 판이 아직도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십니까?"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워크아웃에 들어간 대구 성서공단 내 ㈜금강밸브 최경식 대표이사(사진)가 '오버헤지의 책임은 은행에 있다', '당국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키코계약과 관련한 은행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광고를 신문에 게재했다.
24일 오후 최 대표는 "기업들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자유로운 쌍방간의 거래 등으로 모든 책임을 기업에 돌리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 정부 당국은 기업과 은행이 책임질 부분을 명확히 가려 책임을 물어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키코 상품 자체가 비대칭적으로 설계돼 기업들은 잘될 경우 일부 이익을 보지만 잘못되면 '쪽박'을 차고, 중소기업과 연간 수출예상액을 초과해 오버헤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수출대금을 초과해 계약한 오버헤지는 모두 은행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키코 계약이 여신이라면 기업의 가치를 감안해 은행 본점의 승인을 받아 그 승인한도 내에서 약정을 맺고 건별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며 "한도금액을 정해 거래한 기업들은 그 한도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한도 금액을 초과한 계약분은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키코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계약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 소송에 대비하고, 대출전환이나 조기청산, 물타기(구조조정), 사후 약정서 및 계약서 변경 등을 통해 이전의 계약을 추인 또는 승인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 정부가 내놓은 기업구제책은 키코 상품을 판 외국계 은행에 국민 세금으로 돈을 퍼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기업과 은행이 책임질 부분에 대해 명확히 가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강밸브는 최 대표가 지난 1980년 창립한 회사로, 2004년 수출 1천만달러를 넘어선 이래 2006년 2천만달러를 돌파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수출이 3천만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4개 은행에 6건의 키코에 가입했다가 환손실을 크게 입어 지난달 16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가 주거래 은행인 기업은행의 요청으로 회생절차 신청을 철회하고 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협의회를 통해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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