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7일 기준금리를 일반의 예상을 뛰어 넘어 현재 5.00%에서 0.75%포인트 전격 인하키로 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실물부문으로 급속히 전이되면서 실물경제 추락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다음달 정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예정돼 있었지만 이날 임시회의를 긴급 개최한 것은 최근 잇따른 원화 유동성 대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기 때문.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75%p 인하하고 은행채 매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금통위원들은 중소기업과 일반 가계의 이자부담이 급증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통상적인 예상을 하는 범위에서의 인하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고 큰 폭의 인하를 단행했다.
금통위는 또 환매조건부 채권(RP) 방식의 공개시장 조작 대상에 은행채는 물론 지급준비율 인하와 '키코(통화옵션 상품)' 피해 기업 지원도 시중은행 유동성 문제를 풀고 금리급등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포함했다.
재계는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조치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는 금리 인하 직후 일제히 성명을 내고 "최근 발생한 금융불안은 외국계 펀드가 빠져나가는 등 외부에 문제의 발단이 있었다"며 "따라서 정부의 금리 추가인하 조치는 외부 충격을 국내에서 완충하기 위한 단기적 조치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지지 않으려면 금융 관련 정책이 금융기관에서만 효과를 보는 대신 기업에 돈이 돌 수 있도록 채널을 만드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분양 아파트 등으로 유동성 경색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업계도 금리인하와 정부의 적극적인 위기극복 대책이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리인하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원화유동성 비율 관련 규정을 완화해 은행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현행 원화유동성 비율은 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을 만기 3개월 이내 부채로 나눈 것으로 감독규정에 따라 은행은 100%를 유지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현행 3개월 기준 100% 이상인 원화유동성 감독기준을 1개월 기준 100% 이상이나 3개월 기준 85%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금감원에 제시한 바 있다. 당국은 이 기준을 1개월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도 실물경제의 추락을 막기 위해 연쇄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8, 29일 정례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0.50%p 정도 정책금리 인하에 나설 전망이고 유럽중앙은행(ECB)은 현재 연 3.75%인 기준금리를 다음달 중으로 0.50%p 인하할 예정. 영국과 중국도 추가 금리 인하가 점쳐지고 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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