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데까지 간 지방 죽이기…대구경북 경제 '말살'

30일 정부의 수도권 투자 전면 허용은 대구경북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대형 프로젝트들을 '속빈 강정'으로 전락시켜 대구경북 경제의 싹을 짓밟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내년부터 본격 조성되는 대구, 구미, 포항 등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DGFEZ)과 대구·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 성서5차산업단지 조성이 기업 및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돼 경제도약 계획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서비스 업종을 비롯해 고급인력 유입과 부가가치 효과가 큰 첨단업종 역시 수도권으로 몰려 대구경북 신성장동력산업 육성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대구시·경북도를 비롯해 경제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수도권 투자 전면 허용으로 '서울은 본사, 경기도는 공장, 지방은 소비'라는 경제구조가 고착돼 지방경제는 사실상 말살되고 지역개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테크노폴리스와 인접한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는 둘을 합쳐 1천750만㎡(530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산업단지이지만 규모가 10배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총량규제 철폐로 첨단업종 중심의 기업유치가 힘겹게 됐다.

또 31일 기공식을 갖는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을 활용한 영남권 R&D 허브 구상도 기업 및 국책연구소 유치 차질로 본래의 기능이 힘들게 됐다.

구미 5국가산업단지는 기업 유치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포항 국가산업단지 역시 철강 자동차 조선 에너지 분야 기업을 집중 유치하려 했지만 이번 정부 조치로 응할 기업이 있을지 미지수.

당장 내년 상반기에 분양에 들어가는 성서5차산업단지의 경우 대구시는 로봇이나 첨단업종을 투자하는 대기업에 부지 대부분을 분양할 예정이고 실제로 대기업과 접촉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투자를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의료·지식서비스 산업을 집중유치할 수성의료지구, 경산국제학원지구도 지역보다 여건이 앞서고 접근성이 좋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기도, 서울에 밀려 투자유치가 쉽지 않게 됐다.

지방의 경제규모를 키워 수도권과 경쟁하기 위해 추진 중인 광역경제권 구축계획도 기업유치가 핵심인데 IT융합과 그린에너지 중심의 대경권 선도프로젝트 및 선도산업 육성이 수도권 투자 전면 허용으로 탄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 건설도 2012년이 돼야 이전 대상기관의 지방이전이 완료될 예정이지만 그 이전에 수도권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규제해 어느 정도 수도권 집중화를 막을 수 있었는데 수도권 투자 전면 허용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큰 차질을 빚게 돼 대구경북의 낙후도는 더 심화될 것"이라며 입을 모아 우려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