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투자 허용은 국가 공멸" 대정부 질문 첫날

3일 열린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10·30 수도권투자전면허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자세는 여야가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갈렸다. 수도권 의원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정부의 조치를 두둔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비수도권 의원들도 여야 구분없이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적 공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적어도 수도권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당리당략에서 벗어난 모습이었다.

첫 질의자로 나선 한나라당 정의화(부산 중·동구) 의원은 정부가 '선(先) 균형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뒤집은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지방발전이 수도권 규제완화보다 우선이라는 방침을 정했다"며 "정부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서야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 후 지방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적으로 공멸을 초래하고, 수도권에도 대재앙을 불러올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은 고도비만으로 동맥경화 상태이고, 수도권 제조업 근로자 1인당 생산성은 지방의 75% 수준에 불과한 반면 지방은 고사상태로 아사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를 빌미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억지 논리로 지방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며 "수도권규제완화를 획책하는 것은 지방을 황폐화시켜 죽이고 이 나라를 '서울 공화국', '수도권 공화국'으로 전락시키려는 음모"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반면 수도권 의원들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유정복(경기 김포) 의원은 "수도권 규제합리화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수도이전, 공기업 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 모양새 중심으로 이루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정부에서 시행된 수도권 규제에 의한 기업의 밀어내기 정책은 그 효과가 수도권 인근지역 일부에 한정되어 지방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