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붓는 소나기식 부동산 대책…시장 반응은 '찔끔'

정부가 소나기식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 고개숙인 부동산 시장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3일 지방 미분양 구매자에 대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없이 일반 세율(6~33%)을 적용하고 직장이나 질병 등의 문제로 지방 주택을 취득한 수도권 1주택자에 대해서도 '1주택자 인정'을 해주기로 했다. 9월 지방 대도시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기준을 1억원에서 3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데 이은 추가 조치로 이번 정책은 실수요뿐 아니라 '투자 수요'까지 지방 미분양 주택 계약으로 유도하겠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조치는 끝났다고 볼 수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시장 반응뿐"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책적 호재와 시장 악재, 팽팽한 세대결

올들어 정부가 내놓은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한 대책안은 모두 5차례.

이중 구매 수요 촉진을 위한 방안은 ▷미분양 매립시 취득·등록세 50% 감면과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기준 상향 ▷지방 미분양 취득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이 있다. 또 미분양의 정책적 해소를 위해 주택공사와 대한주택 보증을 통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과 임대 사업자 기준 완화(5가구→1가구 이상) 등이 있다.

지난해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내용으로 한 규제 완화에서 올들어서는 주택 경기 부양으로 지방 주택 정책이 U턴 하면서 지원책 강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셈.

그러나 정부 정책이 단기적인 미분양 해소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 수요 또한 얼어붙어 있고 금융위기와 주식 하락 등의 영향으로 시중에 여유 자금이 바닥난 탓이다.

부동산 114 이진우 대구지사장은 "백약이 무효란 말이 지금 시장에서 딱 맞는 말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당근을 내놓아도 수요자들의 얼어붙은 심리를 자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이후 시장은

현 상황은 어둡지만 내년 이후 중장기 주택 시장은 달라질 것이란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일단 정부의 지방 부동산에 대한 부양책이 유효하게 적용하는데다 부동산 시장 자체 체질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문. 우선 지난해부터 대구 등 지방 시장에서 신규 분양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데다 참여 정부 시절 부동산 규제와 시장 침체로 내집 마련을 미뤄온 대기 수요가 많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올 가을 이후 치솟은 주택 담보 대출 금리도 정부의 정책적 개입으로 내년 이후에는 하향 안정세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SD건설의 금용필 영업이사는 "공급이 축소되고 집 구매에 따른 세금이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면 주택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한 셈"이라며 "만약 경기 회복세만 빨라진다면 미분양 해소뿐 아니라 집값 하락세의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대구 미분양은 2만1천가구며 내년 봄철 이후가 되면 이중 70% 정도가 준공을 마치게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 집값의 경우 경기 침체뿐 아니라 과잉 공급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공급이 줄어드는 내년 하반기 시장이 현재보다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