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이익금 `푼돈` 주고, 지방 입막음?

수도권 개발이익금 '푼돈' 주고, 지방 입막음?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조치를 통해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개발이익금이 연간 1천510억원에 불과, '푼돈'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선진당 박상돈(충남 천안을) 의원은 5일 "이번 수도권투자 전면허용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은 법인세 660억원과 소득세 850억원 등 연간 총 1천510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조치에 따른 수익을 전액 지방으로 지원하겠다는 주장은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의 언급처럼 수도권에 5조원이 추가로 투자될 경우에 대한 자체분석 결과 개발이익금은 최대 5천620억원 정도이지만 이마저도 준공시 1차례에 한해 징수하는 개발부담금 3천750억원을 빼면 매년 1천500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3천750억원의 개발부담금도 공장준공시 땅값이 50% 정도 상승할 경우에만 징수할 수 있고 땅값 상승폭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한 푼도 징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수도권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을 어떻게 활용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정간은 물론, 당내에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당장이야 5조 정도의 투자유발효과가 나겠지만 규제 완화조치가 가시화될 경우 그 이상의 투자가 이뤄져 더 많은 개발이익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수도권규제철폐 비상의원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지방에 지을 수도 있는 공장을 빼앗아 수도권에 짓도록 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금 일부를 지방에 내려보낸다는 발상은 지방을 수도권에 빌붙어사는 거지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를 만나 "이번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인한 개발이익을 전적으로 지방에 이전, 지방발전 프로젝트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면서 "내년 상반기에 마련해 2010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밝힌 바 있다.

이어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도 4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개발이익금 지방지원 방안과 관련,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하는 사업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렇게 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었다.

결국 수도권투자 허용에 따른 개발이익을 전액 지방에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지방여론 무마를 위한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는 지적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2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