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의성군 중장기개발계획 현실성 있나

의성군이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하 자치연구원)에 의뢰해 마련한 '중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해 말들이 많다. 한마디로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시행불가능한 사업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의성군은 지난 2006년 12월 '활기찬 전원도시 의성(Dynamic Green City UiSeong)'을 모토로 한 계획에 따라 자치연구원에 농업과 산업경제, 문화관광, 사회복지, 교육부문 등 4개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자치연구원은 이에 따라 군민·출향인 설문조사, 순회 설명회에 이은 현장방문 및 의견 수렴, 지역출신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에 자문해 지난해 6월 의성군에 용역결과를 납품했다.

그러나 자치연구원이 제시한 종합개발계획을 들여다보면 4개 분야 51개 사업 가운데 추진 중인 20개 사업은 대부분 용역의뢰 전부터 중앙정부와 경북도, 의성군이 실시 또는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토 중인 25개 사업 또한 평생교육도시, 세계 연 날리기 대회, 도시민 농촌주택활용 촉진, 농가 및 빈집을 활용한 민박지원, 숙박시설 확충 등 현실성이나 구체성이 없는 피상적 계획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뿐 아니다. 산악 및 수변공간을 활용한 레포츠 개발의 경우 인근 문경시가 추진 중인 산악스포츠와 중복되고, 수변레포츠는 하천유지수조차 부족한 지역 현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5개 사업 중 '목재전문 백화점 및 목공예 특화단지' 또한 산림면적의 규모는 크지만 목가공으로 적합한 활엽수와 같은 대경목(지름이 큰 나무)이 전혀 생산되지 않는 지역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

게다가 '지역종합교육문화센터' 건립 계획은 '지자체 자체 세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자치단체가 직접 교육경비를 보조하지 못하는 제한규정(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3호)'을 간과해 아예 시행불가능한 사업으로 드러났다.

중장기개발계획은 미래 의성군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역 실정을 무시한, 의욕만으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사안이다. 지역 실정을 바탕으로 한 실현가능한 사업들 외에는 즉각 폐기를 권하고 싶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