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시도지사 정책협의회 '겉치레 행사'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나라당과 전국 시·도지사 정책협의회는 예상했던 대로 '성과없는' 겉치레 행사로 끝났다. 간담회 내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이날 나온 얘기들은 이미 알려진 것들이었다. 시·도지사들 의견을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간담회이긴 하지만 어차피 한데 모여 듣지 않아도 한나라당 지도부도 다 아는 의견들이었다는 점에서 구태여 이런 행사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회의가 당 주변에서 일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정책을 강하게 성토하며 지방민심을 전달했고, 한나라당 지도부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등은 뾰족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줄곧 수세에 몰렸다. 간담회는 획기적인 지방대책을 제시하면서 이의 수용을 요구한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공격에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달 말로 예정된 정부의 지방종합정책발표를 지켜보자는 어정쩡한 답변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이 제시한 지방대책은 ▷지방 소득·소비세 조기도입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특별법 제정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시 20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확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상속·증여세 면제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국비 전액 지원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지역 전액 국비 조성 ▷비수도권 지원 발전기금 및 특별회계 설치 ▷지방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국비 지원 ▷국가 정책사업의 지방우선 지정 등이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는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않았다. 한 정부 측 인사는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지방 대책 외에 현실적으로 내놓을 카드가 별로 없다"며 "성난 지방민심을 달랠 묘수가 보이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수도권 규제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 40년 동안이나 지속됐던 정책이었다"며 "금융과 서비스 분야는 수도권에 있어도 되지만 제조업까지 수도권에 몰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수도권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화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이번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발표에 따라 비수도권의 획기적인 발전대책이 없으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반면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등 수도권 3대 광역단체장들은 수도권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도지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결로 보는 시각이 걱정된다"며 "지방에 권한을 더 많이 주고, 외국 기업에 특혜를 주는 만큼 비수도권에도 혜택을 주자"고 평소와 달리 점잖게 충고해 눈길을 끌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