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없는 선심정책, 中企현장선 '약발' 안먹혀"

정부 지원 대책 잇단 발표에도 中企 자금난 아우성

정부가 중소기업 관련 각종 지원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아직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분리발주·공공구매 확대

조달청은 10일 납품대금 선금지급 확대 등 유동성 지원과 공사용 자재 분리구매 등을 통해 연간 8조1천억원의 추가 지원 효과를 발생시키겠다고 밝혔다.

공사용 자재의 분리발주 제도는 일반공사 20억원 이상, 전문공사 3억원 이상의 공사중에 중기청장이 지정한 공사용 자재를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분리발주)하도록 한 제도인데, 공공기관에서 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분리발주를 기피해 중소기업으로부터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분리발주 품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공공 공사의 총사업비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의 원가를 검토할 때 '중소기업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선별해 분리발주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분리발주가 정착되면 분리발주 규모가 지난해 2천600억원에서 2조6천억원으로 10배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조달청은 보다 많은 영세한 소기업이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합이 추천해 수의계약하는 대상범위를 현행 2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까지 확대하고, 금액이 1억9천만원 미만의 일반경쟁입찰에서 대기업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다수공급자계약(MAS)에 신용평가등급이 B-인 소기업도 조합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조달청은 수요기관 대신 납품업체에 지급한 뒤 수요기관으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납품대급 대지급 규모를 기존 총액계약에서 단가계약까지 확대하고 계약금액의 일부를 미리 주는 선금지급율을 현행 37%에서 70%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 조달청 계약이 1년 단위로 이뤄져 최근과 같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단가계약 기간을 분기 내지 반기로 신축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대학·연구기관 창업관련 규제 완화

중기청은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이나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학내 기업에 대한 컨설팅이나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은 또한 창업집적지역이나 창업보육센터(BI) 내에 공장을 설립할 때 지자체장의 공장설립과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생략하고 해당 관리기관장의 승인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 내 교육용 부동산에 민간기업의 연구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대학이 지자체의 부동산을 산학협력용으로 무상 임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술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도 늘어난다. 우체국보험적립금의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며, 정부예산과 산업은행 민영화로 설립되는 한국개발펀드(KDF)를 통해 모태펀드의 규모가 현재 8천억원에서 2012년 1조6천억원으로 두 배로 늘어난다.

◆현장에선 "언제 지원되나요?"

하지만 기업들은 불만이 높다. 정부가 통상적으로 발표를 해도 제도가 시행되기에는 턱없이 많은 시일이 걸린다는 것이 이유. 분리발주만해도 제도 상 엄연히 존재하지만 공공기관들이 시행을 하지 않았는데 과연 조달청 의도대로 되겠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 대구 성서공단 한 기업인은 "강제성이 없는 제도가 제대로 실시될리 만무하다"고 정부 대책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중기청의 산학협력단 등 보유 기술 이전도 사정은 마찬가지. 대구3공단의 한 벤처기업 대표는 "기술창업기업 등에 대한 투자도 강화된다고는 하지만 일선 금융회사 창구에서 돈 줄이 막혀 있는데 이런 대책을 백번 발표하면 뭐 하느냐"고 불신감을 드러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