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권 '지방달래기' 묘책 고심 거듭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조치에 반발하는 지방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여권은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조치 발표 이후 몇 가지 지방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면밀한 사전검토나 당정협의 없이 내놓은 설익은 정책이어서 오히려 역풍을 맞기도 했다.

이후 청와대 수석과 관련부처 장·차관 등이 한나라당 지도부는 물론 한나라당 내 비수도권 의원, 시·도당 위원장, 광역단체장 및 광역단체 고위간부들과 잇따라 모임을 갖고 지방여론을 청취하고 있으나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식차만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다.

현재 비수도권에서는 ▷지방 소득세·소비세 조기 도입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특별법 제정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시 20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확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상속세·증여세 면제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국비 전액 지원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지역 전액 국비 조성 ▷비수도권 지원 발전기금 및 특별회계 설치 ▷지방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국비 지원 ▷국가 정책사업의 지방우선 지정 등을 구체적인 지방대책으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여권에서는 ▷5+2 광역경제권발전 전략 ▷신성장 선도산업 육성 ▷30개 선도프로젝트 선정 ▷광역권 인력양성 거점대학 육성 ▷지방소비세 및 소득세 신설 추진 등 기존의 정책들을 재탕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인식차이에 대해 지역의 한 의원은 "청와대에서는 지방정책은 수조원의 돈이 들지만 수도권투자 전면허용은 자금 수요가 필요없는 경제부양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조정수석이 지난 14일 한나라당 내 비수도권의원들과의 조찬회동에서 지방발전종합대책의 발표 시점을 당초 예정됐던 이달 27일에서 12월 초로 연기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지방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발표 시점의 연기는 정부가 이렇다할 지방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는 '시간벌기를 통해 국면전환을 시도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소식통은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을 끝내고 다음 주 귀국할 때까지 지방대책을 마하고 이를 바탕으로 12월 초 청와대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열어 지방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수순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권이 지방이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