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감소분 지방재원 5조원 반영"

민주당은 18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종합부동산, 법인세 인하를 통한 감세규모 정부안에 비해 6조원 줄이고, 적자성 국채발행을 10조원 이하로 줄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심사원칙을 마련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재원 5조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편안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최인기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자감세'를 철회시켜 국세수입을 증대해 재정적자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종부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예산안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세법과 삭감규모에서 한나라당과 대립돼 있어 다음달 초순 예산안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막겠다는 6조원 감세안은 구체적으로 종부세 1조5천억원, 법인세 2조8천억원, 상속·증여세 6천억원, 양도세 4천억원, 소득세 7천억원 등이다.

더불어 세출부문에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3조원,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8천억원, 신규사업 및 사업계획 미비사업 4천억원 등 모두 7조3천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민주당은 ▷서민일자리 창출지원 1조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1조원 ▷사회취약계층 지원 2조원 ▷대학생 등록금 지원 1조원 ▷남북평화협력 증진지원 3천억원 ▷지방재정 지원 1조원 등 6조3천억원을 신설해, 세출 분야에서 정부안에 비해 1조원 순삭감 계획을 세웠다.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19일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편성은 절대 안 된다"며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부가가치세 인하 등 서민들과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을 늘리는데 당력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원혜영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입법취지가 합헌임을 명확히 한 만큼 종부세 개편방향은 입법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며 종부세 완화로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재원 5조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