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5+2광역경제권'추진과 선도산업육성사업이 호남권의 반발로 표류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투자 전면허용조치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가 12월초 발표할 예정인 '지방발전종합대책'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호남지역의 요구는 ▷광역경제권 재조정과 ▷선도산업육성사업 재조정 등 두 가지다. 호남권에서는 우선 영남권은 '대경권'(대구·경북권)과 '동남권'(부산·경남·울산권) 등 2개로 나누었지만 호남은 광주와 전남·전북을 하나로 묶어 '호남권' 한 곳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역차별이라며 2개 권역으로 재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호남권은 광역경제권 재조정이 되지않는 한 오는 28일이 시한인 권역별 선도산업 사업계획서 제출도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지식경제부 임채민 제1차관을 광주와 전주에 보내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재영 전남도 행정부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등을 잇따라 면담, 호남권이 요구하는 선도산업을 100% 반영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호남 달래기에 나섰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애초 호남권은 정부의 권역별 선도산업 선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경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놓은 선도산업추진예산 2천17억원에 대한 적법성을 문제삼았으나 뒤늦게 광역경제권 재조정 문제로 전선을 확대시켰다.
이날 임 차관과의 면담에서 박 광주시장과 김 전북지사는 "호남은 1개 권역인데 영남은 2개 권역으로 나누면 지역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져 호남 고립화와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호남 소외론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호남권도 2개 권역으로 나눠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임 차관은 "호남인구는 560만명인데 비해 영남권은 부산경남 750만명, 대구경북 600만명 등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도 경제권을 2곳으로 나눈 이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선도산업에 대해선 3개 시도가 합의만 하면 글자 하나 고치지 않고 반영하겠다"며 광역경제권 재조정보다는 선도산업을 수정해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측 고위관계자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호남권의 '몽니' 등 반발이 누그러지지 않음에 따라 정부의 지방경제살리기 추진은 지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가 발표한 대경권 선도산업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상호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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