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민 여론 입막기…지역신문 벼랑끝 내몰아

발전지원법 폐기 착수…정책홍보엔 97억 증액 '이중성'

▲ 전국언론노조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신문 여론다양성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지역경제에 이어 지역언론도 홀대 속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 지역신문과 관련,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삭감한 데 이어 신문지원관련 4대 기구 통합을 추진하며 지역신문법을 용도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또 지역언론 전체에 상당한 파급력을 지닌 신문방송 겸영을 지역언론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불공정거래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역언론을 고사시켜온 서울 거대언론의 불·탈법 경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치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체 예산을 전년 대비 5% 증액하면서 유독 지역신문과 관련된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신문발전기금을 각각 58억여원, 75억여원 삭감했다.

주요삭감 항목은 인턴사원 지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NIE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등 소외계층과 여론 다양성 보장 사업들이다. 이에 비해 문화부는 국가 주요정책 홍보(62억), 뉴미디어 홍보(18억), 국가 이미지 제고 홍보(8억) 등 정권 홍보성 사업에는 97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속내를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는 지역신문기금 삭감과 더불어 지역신문법을 사실상 용도폐기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기금을 언론진흥기구와 언론기금재단으로 재편한다는 것. 지역신문위와 지역신문기금을 희생양 삼아, 신문 관련 기금은 축소하면서 기구는 통제 밑에 두겠다는 발상이다.

지역신문법은 지난 2004년 '지역균형발전'과 '여론다양성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설치된 지역신문위와 지역신문기금은 그동안 지역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국회에서는 6년 한시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거나 6년 연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 3개가 발의되기도 했다.

대구가톨릭대 최경진 교수는 "국가가 언론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 사회적, 국가적 양극화는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지역이 건강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언론이 건강해야 한다. 현 정부가 지역신문 지원발전에 대한 장기적·체계적인 정책을 즉각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