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거일의 시사 코멘트] 사회적 응집력을 강화하는 길

요즈음 우리는 거의 날마다 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늘 문제의 본질을 잘 짚어서 옳은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가 바라는 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데는 큰 장애들이 있음이 드러나곤 한다.

무엇보다도, 이미 존재하는 정책들이 새로운 정책의 범위를 좁히고 형태를 제약한다. 정책은 백지에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긴 역사를 지닌 사회에서 시행된다. 이런 경로종속(path-dependence)은 정책의 본질적 특성이고 사회 개혁이 그리도 어려운 사정을 많이 설명한다.

두 차례의 좌파 정권들이 흔히 반자유주의 정책들을 시행했다는 사정은 현 정권이 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특히 어렵게 만든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은 개혁이 어렵도록 정책들을 설계했다. 그가 즐겨 쓴 책략은 그의 정책들로부터 이득을 볼 집단들이 나오도록 정책들을 설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정책들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런 책략을 '대못질'이라 불렀다. 익숙한 예는 종합부동산세다.

이런 사정은 대 북한 정책에서 가장 괴로운 모습으로 나온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유화 정책은 북한의 공격적 태도를 보상해주는 어리석고 위험한 정책이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그 사실을 유창하게 말해준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을 달고서 전쟁 방지와 민족적 협력을 위한 정책이라고 선전했다. 물론 북한 정권은 그것에서 큰 이득을 보아왔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대 북한 정책은 원칙에 맞고 현실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좌파 정권들의 유화 정책이라는 부정적 유산을 걷어내고 세워져야 한다. 당연히 시행하기 어렵다. 원래 유화 정책을 바꾸는 일은 위험하고 인기가 없다.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은 하도 굳게 자리 잡아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바꾸려는 시도는 이내 북한의 거센 반발과 국내 좌파 세력의 조건반사적 비난을 부른다.

물론 그런 저항은 예견되었던 것이고 이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은 꿋꿋이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의 위협적 태도와 무지막지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리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엔 한계가 있다. 남북한 사이의 관계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에서 따로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남북한의 대결은 여러모로 취약한 북한 정권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다.

여기서 결정적 요소는 우리 사회의 응집력이다. 우리 시민들이 뭉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면, 북한의 공격적 조치들은 힘을 크게 잃을 것이다. 우리가 뭉치지 못하면, 이 대통령은 외롭고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 대통령은 자신의 대 북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늘려야 한다. 북한의 노골적 위협을 맞은 지금, 이 대통령에게 많은 시민들의 굳은 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시민들의 지지를 늘리는 첫걸음은 박근혜 의원과의 협력을 통해서 한나라당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마침 버락 오바마 당선인이 정적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국무장관에 지명함으로써, 박근혜 의원에 대한 이 대통령의 태도가 다시 주목받는다. 아울러 이 대통령으로선 현 정권을 추스를 때도 되었다. 모든 것들이 이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의 협력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가리킨다.

소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