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수도권 투자허용` 반발 무마 고심

MB '수도권 투자허용' 반발 무마 고심

청와대가 요즘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경제위기 대책과 성난 지방 민심이다. 특히 청와대는 수도권투자 전면허용에 대한 지방의 반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대책 마련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갖는 등 이번 주 내내 분주했다.

4일 이명박 대통령과 16개 시도지사 회의가 무려 3시간에 걸쳐 이뤄진 것도 이 같은 청와대의 고민을 방증한다. 시도별로 정부에 대한 불만과 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쏟아놓게 만들어 해원(解怨)을 시도했다는 풀이다.

그러나 이날 이 대통령이 푼 보따리에는 별 게 없었다는 반응이다. 그나마 볼 것이 있다면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 정도다. 지방 세수(稅收)제도 변경을 통한 시도지사의 재량권 확대와 인프라 구축 약속은 처음 나온 언급이 아니다.

따라서 지방의 관심은 오는 8일 발표될 지방발전 종합대책에 쏠려 있다. 그래서 시도지사회의에서도 시장지사들은 '내실 있는' 종합대책을 이 대통령에게 주문했다.

청와대 실무 관계자는 대책과 관련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핵심 관계자는 자신 없어 한다. 각 지역마다 요구 사항과 수준이 다른 상태에서 대책을 내놓아도 어떤 반응이 나올지 걱정이라는 것이다.

실제 호남은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영남권은 대구경북권과 부산울산경남권으로 나누면서 호남은 1개권밖에 없다는 것이 반발의 핵심이다. 강원충청권은 수도권투자 전면허용에 따라 가장 큰 투자 위축이 일어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종합대책은 4대 강 정비사업 본격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제도 변경이 핵심을 이룰 것으로 보이며 지역별 현안을 종합대책에 담기는 힘들다는 기류다. 청와대 관계자는 "각 지역이 요구하는 투자를 모두 하려면 2천조원이 필요하다"며 고민의 속내를 드러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지역별로 확연히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대운하 논란에 휩싸여 기대했던 낙동강 정비사업이 차질을 빚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영남은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영산강 뱃길 잇기를 갈망하는 호남도 내심 반기면서도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한 섭섭함으로 내놓고 환영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충청권과 강원, 제주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오는 9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 주재 지역언론사 사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가 지난 2일로 계획됐다가 한차례 연기된 데도 청와대의 고민이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대폭 삭감해 지역 언론들이 강력 반발했고, 국회가 기금의 원상회복을 약속해 반발이 다소 누그러졌으나 지역발전종합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사 사장단을 만나봐야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고 연기했다는 것이다.

시도지사회의-지방발전종합대책 발표-지역언론사 사장단 초청 간담회로 이어지는 이 대통령과 정부의 지방 달래기가 지방 민심을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