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처리 '구두합의' 지켜질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2일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여러 변수가 남아있어 합의시한 준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8일 12일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민노당의 회담장 난입사태로 합의문을 작성하지 못한데다 자유선진당이 민주당의 '2중대' 발언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여전히 반발하고 있고, 예산한 처리 합의를 둘러싼 민주당의 내분도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 원혜영,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와 통화했고, 합의문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아도 대국민 약속을 했으므로 그 원칙을 지킨다는 확약을 오늘 다시 받았다"며 "따라서 3개 교섭단체 대표가 모여 합의문을 쓰는 게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도 이날 "내용적, 정치적으로 12일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공표돼 있다"고 홍 원내대표의 말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선진당은 예산안 처리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선진당은 그 누구하고도 합의한 바 없으며, 단지 헌법정신을 최대한 존중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라며 "여당과 제1야당만 합의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말이냐"며 비난했다.

앞서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만나 예산안 처리 시점을 최종 조율하고 합의문을 작성할 예정이었으나, 민노당 측의 기습시위로 합의문 작성에 실패했다. 강기갑 대표를 비롯한 민노당 관계자들은 회담 시작 직전 회담장인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찾아 교섭단체간 '12일 예산안 처리' 합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사정도 복잡하다. 지도부가 12일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당내 비주류연합인 민주연대가 '부자감세'를 용인해놓고 서민대책도 보장받지 못한 '졸속 합의'라며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는 등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2일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합의가 지켜지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