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10여년 예산배정 찬밥 이제야 바로잡기`

"대구경북 10여년 예산배정 찬밥 이제야 바로잡기"

'상주-영덕간 고속도로(동서6축고속도로) 건설사업 1천203억원 전액 삭감'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예산 증액분 400억원 삭감'

여야가 오는 12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의 막판 심의가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우제창(경기 용인 처인) 의원은 경북의 역점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후 첫 새해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대구경북권 SOC예산이 과도하게 배정됐다는 것이 우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의 논리다.

이에 이한구 예결위원장과 김광림 의원 등 대구경북 출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민주당과 호남 의원들의 무조건적인 예산삭감 주장을 반박하면서 지역예산 지키기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처럼 지금 예결위에서는 대구경북의원들과 호남 및 민주당 의원들간에 치열한 '예산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대구경북 SOC예산을 칼질하겠다며 공격적으로 나오고, 지역 출신 예결위원들은 일단 호남쪽 SOC예산이 더 많지 않느냐는 논리로 방어하고 있다. 아직은 호남지역 예산 삭감이라는 맞불은 놓을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우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경북 전체 및 포항과 연관된 신규 SOC예산이다. 동서6축고속도로와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포항-안동간 국도(20억원), 포항 영일만 진입도로(100억원), 3대문화권 생태관광 사업(20억원) 등이 집중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신규편성된 이들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며 격돌을 예고했다. 예결위는 9일 계수조정소위내에 다시 '삭감소위'를 구성, 삭감대결을 펼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김광림(경북 안동)의원은 9일 "지난 10년간 대형국책사업이 호남권에 집중편성된 데 이어 내년도 SOC예산도 광주 전남 등 호남권이 영남권보다 훨씬 더 많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예결위에 제출된 새해예산안을 확인하면 고속도로 건설예산만 보더라도 대구경북에서는 ▷동서6축고속도로 1천203억원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530억원 ▷영천-경주-언양간 고속도로 20억원 등 3개 도로에 1천753억원이지만, 호남권은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4천440억원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3천360억원 ▷광주-완도고속도로 20억원 등 총 7천821억원으로 대구경북권 예산의 4.5배에 달했다.

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선도프로젝트 예산에서는 권역별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내년도 호남권 예산은 1조8천438억원에 이르는데 반해 대경권(대구경북권)은 2천822억원에 불과하다. 이 선도프로젝트는 내년도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 추진된다는 점에서 5년간 소요예산으로는 호남권과 대경권의 격차는 무려 25조~27조나 차이가 난다. 호남권 선도프로젝트예산이 37조 2천600억원인데 반해 대경권 예산은 9조9천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착공 대상 일반국도와 국가대체우회도로 사업예산도 경북보다 전남이 5배 정도를 챙기는 성과를 거뒀다. 경북은 3건(총예산 7천557억원)에 30억원만 반영된 반면, 전남은 6건(1조9천713억원)에 145억원이 반영됐다. 지난 10년간의 국책사업이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 의원은 지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가 시행한 각종 예비타당성(예타)조사 335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중에 수도권 및 서남해안권에서는 289건의 예타가 수행된 후 121건의 사업이 진행중에 있는 반면, 대구경북권과 강원도지역의 사업은 46건의 예타가 수행돼 그 중에 21건의 사업만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같은 통계만 보더라도 지난 10년동안 주요 국책사업의 지역편중 현상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가 있고 앞으로도 국책사업의 호남편중은 조기에 해소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측은 또한 민주당측이 주장하는 SOC예산에 대한 과다편성논란에 대해 "내년도 SOC예산은 전체예산의 8.7% 수준으로 김대중 정부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서명수기자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