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포상금 7만원…'食파라치' 제역할 할까

"식(食)파라치, 효과 있을까?"

동료와 돼지국밥으로 점심식사를 한 조원찬(36·대구 서구 이현동)씨는 메뉴판에 '국내산'이라고 원산지가 표시된 것을 보면서도 '혹시 다이옥신이 검출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가 아닐까?'하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식당 냉장고를 열어볼 수도 없고, 조리된 육류는 전문가들도 원산지를 가려내기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조씨는 "정부가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포상금 제도까지 도입하겠다고 나서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미심쩍어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년 3월부터 식품에서 발견되는 이물질이나 원산시 표시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입안예고된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일부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칼날,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으로 해를 주는 이물질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식품을 신고하면 3만원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행위 신고시는 7만원 ▷원산지 허위 표시 식품 신고때는 5만원 등의 포상금 지급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위반 여부를 가늠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보니 '명색뿐인 식파라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부 황미숙(34)씨는 "시장에 가서 상품을 구매할 때나 유통기한을 따져볼 수 있을 뿐이지 이미 조리된 식당 음식에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가 사용됐는지는 누구라도 알아내기 힘들다"고 했다.

소비자 고발이 잦은 이물질 관련 시비도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이 맞는지를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대구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하면 업체 측에선 소비자들이 꾸며낸 것 아니냐는 의심부터 한다"며 "제품 포장을 뜯거나 병을 따지 않으면 이물질을 발견할 수 없는 탓에 신고자들이 제조공정 상의 오류라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대구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음식물 관련 소비자 피해는 지난해 31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90건으로 늘어났다. 대다수는 음식물 이물질에 대한 고발이었다.

식당업주들은 '식파라치' 도입 소식에 벌써부터 걱정이다. 먹을 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고객과 식당 간의 갈등만을 조장하는 법이 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때문이다. 한국음식업중앙회 대구지회 변정렬 과장은 "모든 고객들에게 조리공간을 개방해 보여줄 수도 없는 노릇이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며 "불신 조장이라는 이유로 퇴출됐던 '카파라치'제도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식파라치 역시 악용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