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넘긴 예산안, 오늘 본회의 처리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새해예산안 처리시한(12일)을 넘긴 13일 진통 끝에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284조5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283조8천억원보다 7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은 217조6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 삭감하되 4조원을 증액, 1천억원 순삭감된 217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한나라당과 선진당 등은 민주당과 민노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5천199억원과 남북협력기금에서 3천억원을 삭감했지만 신용보증기관 지원을 1조5천억원 늘리는 등 일부 항목을 조정한 끝에 이날 새벽 계수조정소위를 연 뒤 본회의를 거쳐 새해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에 앞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12일 예산 부수법안인 16개 감세법안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 13개 법안을 직권상정, 처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종부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 13개 감세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민주당이 포항관련 예산과 낙동강 등 4대강 정비예산을 각각 '형님예산'과 '대운하예산'이라며 1천억원 이상 삭감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고속도로 건설 등의 사회간접자본예산 10%를 깎는 선에서 삭감폭을 정한 뒤 특정지역 예산을 줄이지 않고 예결위를 통과시켰다.

한편 대구경북 예산은 대구 지하철부채 상환지원금이 크게 늘어났고 2011대구육상선수권대회 지원예산과 육상진흥센터건립비 전액을 국비로 확보, 성공적으로 지역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북에서도 고속도로건설예산이 일부 삭감됐으나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예산과 독고관리선 운영비 지원 등이 크게 증액됐고 국도와 지방도로 건설예산도 크게 늘어났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