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책 발표 두차례 연기 "야당반발 무마 전략" 분석

정부가 지방종합대책 발표를 두차례나 연기한 것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한 전략이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지방종합대책을 발표하려다가 지방의 여론을 더 수렴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 7일로 연기했고, 또 다시 15일로 연기됐다.

정부가 한차례 연기 끝에 지방발전대책 발표일로 잡은 지난 7일은 예산안을 국회 통과 여부를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 시점에서 지방대책을 발표했다가 지방이 수긍하지 않으면 예산안에 우호적이던 선진당마저 예산안 통과에 딴지를 걸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때문에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렸던 전국 시도지사회의에서 대통령이 지방발전대책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했던 것을 바탕으로 청와대가 7일 발표를 강행하려 했지만 내용을 미리 파악했던 당의 비수도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발표를 말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김성조 의원은 지난 5일 맹형규 청와대 정무수석과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과 여의도연구소에서 회동을 갖고 "이 정도 내용으로는 지방을 설득시킬 수 없다"며 발표 연기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그 동안 나왔던 지방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데 그쳤다"며 지방대책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여의도연구소장직도 사퇴할 생각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실장도 이날 이명규·유승민 의원 등 대구경북 의원들과 회동을 갖고 지방발전대책 내용과 발표 시기를 두고 조언을 구했다고 한다. 정 실장은 "지방이 감동할 만한 내용을 담기가 쉽지 않다"며 고충을 토로했고, 이에 대해 의원들은 "7일 발표를 하면 민주당과 선진당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통과는 물건너 가는 것"이라며 예산안 통과 이후로 발표 시기 연기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의원들은 또 당 지도부에도 발표 연기를 촉구했다.

이 때문에 홍준표 원내대표와 최경환 수석정책조정위원장 등은 6일 열렸던 당정회의에서 "당의 요구와 시도 지사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다"며 발표 연기를 강하게 주장했고, 결국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발표된 지방대책에 대해 이명규 의원은 "선(先)지방대책, 후(後)수도권 균형발전 정책이 깨진 것이 아직도 아쉽다"며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지방대책이 확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