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지방발전대책' 과연 체감효과 있을까

방향성만 제시 구체성 결여…굵직한 대형사업은 미루기

정부가 15일 발표한 2단계 지역발전정책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비수도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발표 날짜를 연기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하다.

특히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대형 사업들은 뒤로 미루는가 하면 일부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히는데 그쳐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게다가 이미 알려져 있던 내용들을 재탕했거나 생색내기용도 있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3단계 지역발전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미리 밝히고 나선 것도 이 같은 지적들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단계 정책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력 요구해왔던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문제에 대해 지방세율·과세대상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안과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제 문제를 검토대상으로 포함시킨 데 불과한 것으로 이 같은 입장은 앞서 정치권과 관련 부처에서 얘기됐던 수준이다. 게다가 지방소득세·소비세의 경우 지역간 재정불균형, 집행상 문제점, 국가 장기조세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도입 여부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것으로 비쳐진다.

또한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이 건의했던 지역발전기금 200조원 조성 등과 같이 대규모 재정소요가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도 예산 이후, 그것도 반영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때 가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 표명에 그쳤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수차례 제시돼 왔던 사안. 이번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기간을 7년에서 다시 3년 더 연장하는 것 등이 주 내용인데, 이 정도의 조치로 수도권 규제완화로 수도권으로 쏠려 있는 기업들을 지방으로 되돌리는 유인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전 기업들에 대한 이전보조금을 50%에서 70%로 높였다는 것도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는 것 등과 같이 이미 알려진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일본 기업 유치를 위한 부품소재 전용공단의 입지선정도 비수도권 배려 차원에서 수도권을 배제하겠다고 했으나, 생색내기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미 후보지 5곳을 밝혔는데 이중에는 포항과 구미 등 모두 비수도권 도시만 있다.

이번 정책중에는 구체성 없이 방향만을 밝힌 것도 상당수 있어 비수도권 반발을 의식, 시간에 쫓긴듯한 인상을 심어줬다. 국가균형발전위 발표안에 따르면 '정주공간의 형성과 삶의 질 향상' 부문에서 지역 교육 여건의 획기적 개선·선진형 지역 의료 및 복지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으나 구체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균형위 측은 내년 상반기중 기본 구상을 확정 발표하고 개발계획 수립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등이 마련한 지역중심산업 지원 부문에서도 건설·유통업을 지원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지방정책 발표 때면 단골처럼 제시됐던 내용들이고 이번에도 지원을 확대하는 선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봉대· 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