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정비 연내 착공…대구·안동 선도지구 선정

정부가 1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역발전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한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지방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지방의 체감도가 낮아 종합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발표된 2단계 지역발전정책에는 지난 4일 이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간담회와 7일 당정협의회에서 건의된 내용이 다수 담겼다.

◆4대강 살리기=4대강을 종합 정비해 홍수 및 가뭄에 안전하면서도 활용도 높은 하천 공간으로 조성키로 했다. 투입되는 돈은 하천 분야 8조원 등 14조원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5년만에 완공한다.

7개 선도사업 지구가 이미 선정돼 올해 말부터 사업이 시작된다. 낙동강의 대구 부산 안동, 한강의 충주, 금강의 연기, 영산강의 나주 함평이다. 이 지역에 제방 단면 확대 및 노후 제방 보강, 퇴적구간 하상 정비, 중소규모댐 조절지 저류지 설치 공사가 집중된다. 대구 등지에는 가뭄시 비상용수 공급을 위해 1~2m 수심의 친환경보가 설치된다. 강변 둔치에 수변 공간을 조성하고 상류와 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을 만들어 국민들이 즐겨찾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홍수 가뭄 대비 및 하천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물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대운하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초광역개발권 보완=초광역 전략산업벨트 구축 및 연계 인프라 확충으로 국토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남해안 선벨트, 서해안 신산업벨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남북교류접경벨트에 내륙특화벨트를 추가했다.

구체적 프로젝트는 ▷관광R&D 글로벌 파크 조성 ▷고성 저진~강릉~포항~울산~부산을 잇는 철도망 구축 ▷동해안 일주 고속(화)도로 건설 ▷동해안에 에너지-기간산업 클러스터 구축 ▷동해항 속초항을 북방교역 전용 국가항만으로 개발 ▷울산 포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등 6개이다. 동해안의 경우 ▷에너지 클러스터 및 기간산업 거점 구축 ▷해양 자원 및 에너지 자원 확보 전진기지 구축 ▷환동해권 관광-레저 거점 및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개발 방향으로 잡았다.

내륙은 해안과 연계를 위한 특성화된 개발거점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광주~대전~대구는 내륙첨단과학벨트인데 R&D특구를 연계 구축키로 해 대구가 R&D특구로 지정될 공산이 커졌다. 백두대간 산지 관광휴양벨트 구축과 새만금~전주~무주~대구~포항으로 이어지는 고속(화)도로도 건설된다.

◆성장거점 육성 및 기초생활권 개발=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를 내년 상반기까지 선정, 2012년까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 및 혁신도시별 발전방안을 확정한다. 기업 연구소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자족시설 용지 공급 확대 및 용지 공급가격 인하를 추진한다.

도시재생지원법을 내년중 제정해 기존 주택정비사업에서 벗어나 문화, 주거, 복지, 일자리 창출이 종합된 복합적·생산적 재상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광주의 R&D특구 추가 지정 요청은 경제적 타당성, 경제 여건 변화, 기준 적합성을 감안해 별도 검토키로 하고 내년 1/4분기 중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유사 중복 사업이 많은 163개 시군을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으로 유형화해 도로 건물 시설 등 하드웨어 개발과 함께 교육 의료 문화 환경 등 소프트웨어 개발을 강화한다. 낙후도 상위 30%인 50여개 시군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 확충 및 국고보조율 상향 등 혜택을 부여한다.

◆지역 중심산업 지원과 기업 입지여건 개선=건설업과 유통업을 지원하고 자연공원 규제 완화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꾀한다. 이를 위해 공공 공사의 지역제한 기준을 완화, 국가기관 발주 사업의 경우 50억원에서 74억원 이하로, 공공기관과 지자체 발주 사업은 50억원에서 150억원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내년에 대구 강원 등 6개 지역 지방공설시장을 현대식 마트로 개발한다.

자연공원 지정 이전부터 집단 거주하는 지역과 숙박·음식업소가 집단화된 지역은 공원에서 제외한다.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를 마을지구로 일원화하고 마을지구에 저밀도 친자연형 숙박시설인 에코빌리지 건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법인세 소득세는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된다. 낙후지역은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돼 입주 기업에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이전보조금 80%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산업단지를 저가로 공급하는 임대산업단지와 부품소재전용공단을 지방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임대산업단지를 2017년까지 1천만평 조성해 임대료를 조성원가의 3%, 임대 기간을 최장 50년 조건으로 공급한다. 일본 기업 유치를 위한 부품소재전용공단을 올말까지 지정한다.

◆지역 재정 기반 확충과 교육여건 조성=2010년까지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과 지방세율 및 과세 대상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내년 5월까지 최종 결정한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포괄보조금제를 도입해 지방재정 자율성을 제고한다. 현행 200여개 칸막이 예산 배분은 20여개로 단순화, 세부 사업은 시도가 자율적으로 설계토록 했다.

광역시 및 거점 도시에 자율형사립고를 최우선 배정한다. 농산어촌 지역에 지정된 기숙형고교를 중소도시 및 사립고교로 확대해 내년 중 60여개를 추가 선정한다. 지역 핵심 산업체와 취업을 연계한 전문계 고교를 마이스터고로 집중 육성한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