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공무원 물갈이, 전 부처 확대"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세청에서 시작된 1급 공무원 물갈이가 전 부처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타깃은 지난 정부의 이념적 틀에 매여 있는 외교·안보 부처와 경제 위기 대처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경제 부처, 사회 개혁에 미온적인 일부 사회 부처가 해당될 것이란 관측이다.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물갈이 방안은 내년 2월 중순까지로 예상되는 개각 때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급은 청와대 45명을 포함해 모두 291명이다. 1급 이하 인사는 개각 후 신임장관이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18일부터 1월까지 부처 업무 보고가 있어 개각은 1월 말 또는 2월이 돼야 가능하며 그 사이에 실무자를 송두리째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우형식 교과부 1차관 후임으로는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의 발탁이 유력하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관측을 부정했지만 청와대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이미 기정사실로 굳어진 상태다.

이 전 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3불정책 폐기 등 교육 개혁을 주도하다 촛불시위에 밀려 퇴진했었다. 이 전 수석의 퇴진 이후 교육 개혁은 뒷걸음질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 전 수석에게 2번씩이나 교육부 차관을 맡아 개혁 작업을 완수해달라고 러브콜을 보냈으나 고사해왔다. 이와 관련 이 전 수석은 "교육 개혁이 지지부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교육 차관을 하라는 이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지면 이젠 맡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급 공무원 쇄신은 실무 총책임자의 쇄신으로 사실상 부처 쇄신을 뜻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이미 완료했어야 할 작업이지만 촛불시위와 '강부자' '고소영' 인사 비판에 밀려 미적거리다 지금까지 늦어졌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정부 출범 초기 1급 공무원들이 사표를 낼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1년여간 별다른 조치가 없어 그냥 흘러왔다"며 "주요부처 주요보직자의 인적 쇄신은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아 인적 쇄신을 통해 어떻게 변화해나갈지 주목된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