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소비세 30% 한시 인하

정부는 고용통계를 시·군별로 세분화해 지방지치단체별로 비교 가능하도록 인터넷에 공개하고, 매칭방식으로 지원되는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 확보 이전에 국비를 미리 교부, 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대 핵심 과제를 보고했다.

10대 핵심과제는 ▷예산 조기집행 ▷소비·투자 활성화 ▷자금시장 안정 ▷외환 유동성 공급 확대 ▷국제공조 강화 ▷일자리 지키기·창출 ▷서민생활 안정지원 ▷대외교역 활성화 ▷해외진출 기반 확대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등이며, 각 과제별로 1급 공무원을 반장으로 실국장들이 참여하는 TF팀이 구성된다.

소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 내수 판매를 촉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세율은 1천~2천cc가 5%에서 3.5%, 2천cc 초과는 10%에서 7%로 낮아진다. 적용시한은 1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이다.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기간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동시에 지방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의 경우 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했다.

기업의 영업활동 규제완화 차원에서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건당 50만원 이상)를 내년 1월부터 폐지키로 했다.

불필요한 국유재산을 매각한 뒤 지방중소기업 및 서민 생활지원 등에 필요한 국유지를 매입, 비축해 장기 저리 또는 무상 임대로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매각 가능한 국유 잡종지는 8만3천필지로 3조~4조원 수준이다.

이날 업무보고를 한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자금지원을 위해 현재 54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기업여신 금액을 14조원 늘리고, 13조5천억원에 불과한 신보·기보의 보증지원도 25조2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도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소득세 환급을 내년에 부가가치세와 양도세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