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쟁점법안 처리 성탄절까지 보류 배경은?

한나라당이 중점법안 처리와 관련, "25일까지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희태 대표는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5일까지 각급 채널을 통한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고, 홍준표 원내대표도 "야당과 전면 협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속도전'을 강조하며 연일 강행처리 불사를 외치던 한나라당 지도부가 갑작스레 전략을 선회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제한적 대화론으로의 전략 변화는 '싸움판 국회'에 대한 여론 악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권 여당으로서 주요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당면 과제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정 과정에서 불거진 난장판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외면하기에는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 민주당의 결사항전도 방향 선회의 한 이유다. 민주당은 주말에도 정무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 쟁점 상임위의 회의장을 점거하며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이 172석의 과반 정당이기는 하지만 민주당이 강경 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한나라당이 속도전 전략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주요 쟁점 법안의 상임위 상정 및 심의를 위해서는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한나라당 지도부의 이날 메시지는 '입법전쟁'을 앞세워 긴장감을 고조시키기보다 일정기간 냉각기를 가지면서 논란이 예상되는 주요 쟁점 법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자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지난 일주일간 법안 분석작업을 해왔으며, 야당과 충분히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고, 박 대표는 "정치는 믿음"이라며 야당과의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입법투쟁 주공(主攻)의 대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더욱 강공으로 몰고가고 있어 한나라당의 대화론이 먹혀들지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자로 이명박 대통령을 지목하며 대여 전선을 '반(反)MB' 전선으로 확대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21일 현 상황을 'MB의, MB에 의한, MB를 위한 전쟁'으로 규정, 대화 및 협상의 조건으로 이 대통령의 사과를 내걸었다.

원 원내대표는 "MB악법 처리로 민간 독재기반을 구축해 대한민국의 역주행 드라이브를 강행하는 게 (여당의) 이번 국회전쟁의 목적"이라고 비난했다.

이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