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개 부처 업무추진계획 세부 내용은?

예산 빨리 풀고 일자리 만들어내기, 10대 뉴딜 프로젝트 추진하기,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협동조합 개혁하기….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4개 부처의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요약하면 이렇다.

◆국토해양부=▷도로 집중투자 ▷철도사업 집중투자 ▷4대 강 살리기 ▷경인운하 조기추진 ▷보금자리주택 공급 ▷도심재생 ▷부산경남권 물문제 해소 ▷공간정보사업 투자확대 ▷산업단지 조기개발 ▷부산북항 조기 재개발 등을 한국형 10대 뉴딜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예산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들이 내집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15%가량 인하한다.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내년까지 대구·구미·포항을 비롯해 전국 6곳, 전체 37㎢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 대구·부산·전주 등 3~4개 노후산단은 재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농협 개혁을 위해 지배구조 개편 차원에서 중앙회장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인사 추천권을 없애 사실상 명예직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사회가 실질적인 의결기구가 되고 감사기구 독립성을 높인다. 중앙조직을 20% 이상 슬림화하고 자회사는 통합하거나 매각하기로 했다. 수협과 산림조합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 및 인력·조직감축도 추진한다.

4대 강 살리기를 농어촌 활성화의 기회로 삼아 인근 지역 농어촌 마을을 정비하고 향토자원을 산업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중 안동, 충주, 연기, 나주, 함평 등 5개 지역의 마을 개발과 산업 지원에 39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 3만1천967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환경부=내년 한해동안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2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자연환경안내와 환경보건 연구조사, 공공인턴, 환경행정업무, 하천·농어촌쓰레기 청소,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전문인력 교육 등을 통해서도 2만3천개가 추가 창출된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 제품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시하는 '탄소 라벨링 제도'를 정식 도입하고,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위해 통신해양기상위성을 발사하고, 민간사업자에게 기상예보를 허용하며, 예보실명제도 도입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권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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