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4대 강 정비사업, 논쟁을 벗고 실리로 나가자

유럽 등 선진국 문화속에서나 익숙한 운하란 단어. 2년전만해도 우리 국민에겐 생소한 것이었다.

더욱이 대선공약사항으로 출발하였기에 국민적 홍보도 없이 극소수인들의 급조된 열띤 토론회가 고작이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장기비전인 대운하사업은 온당한 이해·인지·국민적 공감대 형성 과정도 없이 설익은 여론조사로 전 국민의 얼마가 반대 또 찬성한다는 식의 정쟁 논리에 휩싸였다.

그러다가 4대 강 정비사업이 나왔다. 우리는 이제 이를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사실 운하를 추진해왔던 쪽은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기술적 문제를 다각도로 10여년간 연구검토해왔다. 그런데 반대론자들은 단 30분의 검토도 없이 '그냥 반대'라는 목소리를 내왔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4대 강 정비사업계획이 나온 이상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강 정비사업 없이는 운하가 추진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또 대운하와 상관없이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 또한 강 정비사업이다.

4대 강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내면 개별강-소운하는 시점별, 지역별, 단계별 평가에 의한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지는 상향식 의사결정모델로 만들어나가면 된다. 지역민의 몫이라는 것이다.

경인운하는 되고 낙동강운하는 안된다는 사전적·과민적 속단은 금물이다. 나아가 소운하끼리 연결하는 대운하는 먼 훗날 새로운 국민적 의사결정과정에 속한다. 소운하든 대운하든 물류보다는 녹색과 에너지창출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

설사 대운하사업의 전단계라 하더라도 4대 강 정비사업은 의무요 필연적 사명이다.

현재 강의 수질은 식수는커녕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지경이다. 사업내용상 준설 깊이, 갑문과 보 설치내용이 공개되었는데도 의혹의 눈초리로 정쟁의 논리를 이끈다면 역사의 죄를 자초한다.

대운하 전단계냐 아니냐에 목숨을 거는 논쟁 이전에 반대시엔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매년 2조7천억원의 홍수피해와 4조2천억원의 피해복구비 충당 대안은 있는가? 준설도 없이 퇴적된 오염물질을 근절하는 수질개선책을 만들 수 있는가? 치수·환경·문화·관광·일자리창출, 내수촉진 등의 대안적 프로젝트가 있는가? 반대론자들은 답을 해야한다.

경인운하도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로 13년간 오락가락하다가 실보다 득이 많은 것으로 판명되면서 지난 3월 지원팀이 신설된 이래 향후 3년간 추진하기로 했다. 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경인운하는 되고 여타 강운하는 부정적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약사항을 이행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와 왜 이행안하느냐는 팽팽한 논리도 맞지 않다. 시점별, 지역별, 단계별로 타당성과 경제성에 잣대를 맞춘 뒤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 나가는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

최근 막바지 예산편성과정에서 5개 시도지사와 시도민의 절대적 요청으로 4대 강 정비사업이 만들어졌다.

이미 추진중이던 낙동강 프로젝트에 연계된 낙동강 운하도 경인운하와 같이 강 정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단계에 검토해볼 만하다. 이것은 대다수 지역민이 바라는 것이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운하주변에 설치된 시민 풍력발전단지가 풍력·수력·전력 에너지 수출로 이어져 농민, 청소년, 학생들에게까지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4대 강 정비 사업은 강 유역에 생태습지 등 녹지벨트를 조성하는 한편 태양열, 풍력·수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단지와 연계된 녹색성장정책 첫 삽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이 사업을 통해 경제대국의 꿈을 품어 갈 수 있다.

곽병진 우리경영컨설팅(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