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망하게 끝난 쌀직불금 국정조사

지난달 10일 국민적 관심 속에 시작됐던 쌀직불금 국정조사가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한 채 23일 끝났다.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의 쌀직불금 부당수령 파문을 계기로 시작한 국정조사는 정부의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명단 제출 거부와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만 벌이다 예정된 기간을 넘긴 것이다. 부당수령자가 수만 명에 이른다는 지적에다 고위공직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설이 난무했지만 속시원히 밝혀낸 것은 없다.

불과 한 달여 전 쌀직불금 파동이 전 국민의 절대적 관심사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과는 허망하다.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조차 쓰지 못했으니 식물국회, 국회무용론이란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여'야가 쌀직불금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은 불법수령 실태를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해 직불금 제도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였다.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색출과 책임규명, 직불금 제도 개선이라는 목표는 분명했다. 이는 쌀직불금을 도둑맞았다고 생각한 농민은 물론 묵묵히 제 할 일만 해온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많은 정치인과 공직자, 그들의 친인척이 쌀직불금 부당수령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았음에도 이를 확인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아 도리어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 국정조사를 통해 쌀직불금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는데 놓친 것이다.

이제 정부가 뒷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치닫게 한 장본인이어서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