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추계위법 복지위 통과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18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위원은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다.아울러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는 한편,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다만 내년 의대 정원의 경우 입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실제 추계위 심의 결과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행 '3명 이상 회의,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서 통과시킨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18일 오전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담고 있다.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이어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 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며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최 대행 체제 들어 9번째, 윤석열 정부에서 40번째 거부권이다.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전 권한대행)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각각 25개와 6개이고, 이들 법안까지 더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40개로 늘었다.

국힘 "지방에 주택 추가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국민의힘은 지방에 주택을 추가적으로 구입할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8일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 주택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단 이러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채로 몰리는 수요을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 지방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제 부동산 정책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부동산 세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상호관세 앞 '韓 무역적자' 거론…"장벽 낮춰라"

내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당국자가 미국의 무역적자국 중 하나로 한국을 언급하며 '비관세 장벽' 철폐를 촉구했다.17일(현지시간)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무역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해셋 위원장은 "그들(대미 무역흑자국)이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며 "우리는 많은 나라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호의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유연하다"고 밝혔다.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절대 다수 품목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에, 해셋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의 이른바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로 해석된다.해셋 위원장은 "그러나 많은 나라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 관련 장벽을 없애지 않는 나라들에는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원)로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 8번째로 무역적자액이 많은 교역대상국이다.해셋 위원장은 또 "분명히 지금부터 (상호관세가 발표될) 4월2일까지 일부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4월이 오면 시장은 상호주의적 무역 정책이 매우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대미(對美)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책정키로 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의 중대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해셋 위원장은 또 남·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와 마약류의 대미 유입 문제와 연계해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부과한 관세와 관련, "관세정책과 관련해 상황이 매우 긍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국경 안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한편 미국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압박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13~14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를 만난 뒤 △농업 부문 위생·검역(SPS) △디지털 통상 장벽 △중국산 철강의 한국을 통한 우회 수출 등을 문제 삼으며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금융위기 총괄 강만수"상법 개정안 상식 어긋"

"상식에 벗어난 것은 법이 될 수 없습니다."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 국내 경기 역시 내수 부진과 맞물려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러한 경제 위기 속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들었다.강 전 장관은 "지금 전세계적인 관세 전쟁은 정답이 없는 '킬러 문항'과 같다"며 "그러나 과거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의 체력은 좋아졌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의 일관된 경제정책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무엇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상식에 어긋난 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상속세를 폐지해야 경제가 선순환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과거와 다른 현재의 위기1996년부터 재정경제원 차관과 통상산업부 차관을 지낸 강 전 장관은 IMF 외환위기를 직접 겪었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돼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이끌었다. 그는 당시와 현재의 경제 위기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진단했다."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시장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지정학적 갈등, 미·중 무역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특히 환율 문제에 대해 그는 "과거에는 정부가 환율을 전략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글로벌 경제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억지로 환율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상황을 관리하며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대해 강 전 장관은 중국의 비시장적 경제구조가 불러온 미-중 무역 갈등을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중국은 본질적으로 시장 경쟁이 불가능한 경제 체제이다. 정부가 보조금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구조에서 자유무역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며 "미국이 중국의 WTO 가입을 허용한 것이 전략적 실수였다"고 평가했다.중국의 성장을 견제하면서 기술 유출 등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트럼프가 '관세'를 무기로 꺼내들었다는 것이 강 전 장관의 시각이다.그러면서 한미 관계에 대한 장기적 관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국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알리는 것이다. 한국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미국에 필수적인 파트이다"고 진단했다.평택 기지를 중심으로 한 군사적 중요성과 조선·반도체 등 전략 산업의 우수성이 한미 관계를 지탱하는 강력한 축이라는 것이다.그는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 지원 결정을 이끌어낸 미국 측 인사는 재무부가 아닌 국방부 사람이었다"며 "중국을 견제하면서 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요충지로서 한국이 중요한 만큼 경제적 논리를 넘어선 전략적 동맹으로 미국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과거 사례를 들었다.◆"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 경제 살리는 길"강 전 장관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위기이자 정치적 포퓰리즘의 산물"이라며 "기업 경영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되면 기업의 모든 결정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적 이익을 쫓는 투기세력들이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그는 "주주의 단기적 이익과 기업의 장기적 이익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과제"라며 "예를 들어 회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소액주주들 혹은 외국의 강성 펀드들이 당장 배당이 없거나 주가가 안 오른다고 소송하게 되면 어떻게 기업 경영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적어도 금융분야에서는 우리보다 선진국들이 하지 않는 일은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며 간단명료하게 문제의 본질을 짚었다.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도 그는 근본적으로 "상속세는 폐지돼야 할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장관은 "높은 상속세율은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세금폭탄을 맞은 기업이 파괴될 것"이라며 그러면 죄 없는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이는 관련한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부가적인 세금의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과도한 상속세는 자산가들이 해외로 이민 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도 덧붙였다. 세수가 계속해서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또 상속세 폐지 주장의 근거로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세율을 낮추는 것은 '감세정책'이 아니라 '감율정책'이다. 소득세율과 상속세율을 낮추었을 때 시차를 두고 세입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캐나다와 호주 등 많은 나라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지만 그 나라가 세수가 부족해 망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상법 개정안과 상속세 등 현 정치권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과 함께 최저임금 급등 문제에 대해서도 강 전 장관은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높이는 정책은 경제의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라는 설명이다.장 전 장관은 "최저임금은 업종과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돼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국 경제 체력 '우수'강 전 장관은 전반적으로 지금의 경제상황에 대해 지나친 비관은 필요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생각보다 체력이 강하고, 기업들은 정치적 환경과 무관하게 길을 찾아간다"며 "일시적 금융시장 불안이나 투기 세력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으로 구조적 경쟁력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특히 한국 경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결국 회복력과 저력을 보여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장기적 관점의 일관된 경제정책을 촉구했다.강 전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외압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내가 장관 근무 당시 정책보좌관과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다"며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정치가 잠을 자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말처럼 정치인의 포퓰리즘 정책과 법안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8월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을 출간한 강 전 장관은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세무서를 다니며 후배 직원들과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14일 북대구세무서에서 직원들과 북토크를 진행했으며 17일 서대구세무서를 방문해 법인세과장으로 재임했던 시절의 경험담과 재무부 근무 당시에 부가가치세 도입, 장관 시절 어려웠던 경제위기를 극복한 얘기를 전했다.

경주 전직 기관장들 5년간 280여차례 특혜 라운딩

경북 경주에서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이 경주신라컨트리클럽(경주신라CC)으로부터 우선 예약(부킹)과 입장 요금(그린피) 특혜를 받는 '예우자' 골프를 친 사실(매일신문 3월 13·14일)과 관련, 지난 5년 동안 기관장 십수명이 280여회의 특혜 라운딩을 한 것으로 추가로 드러났다. 또 같은 기간 언론사 관계자 명의로도 수십명이 950여회에 걸쳐 '예우자'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사실은 경주신라CC 주주회원들이 감사 또는 회계장부 열람 등사 신청 소송 등을 통해 골프장 측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통해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다. 주주회원들은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17일 경주신라CC 주주회원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골프장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예우자'로 부킹과 그린피 우대 혜택을 제공해 수혜를 받고 골프를 친 기관장은 십수명으로 적게는 2, 3회, 많게는 30여회까지 라운딩을 했다.이 골프장의 1인당 그린피는 시간대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통상 비회원의 경우 주중 16만원, 주말 19만원선이다. 특혜를 받은 기관장들은 주말 주중 관계없이 6만원만 냈다.이들 기관장들 중에는 실명으로 주말을 이용해 라운딩을 한 이들도 있지만, 주로 가명으로 '좋은 시간대'를 골라 골프를 쳤다.이들 기관장들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골프장 측의 내부 규정에 따라 오래전부터 기관장들에게 '예우자' 혜택을 준다고 하길래 그린피를 지불하고 골프를 쳤지만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 알았다면 라운딩을 했겠느냐"면서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해명했다.경북 지역 언론사 관계자 수십명도 지난 5년 동안 950여회의 특혜 골프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인 자신은 물론 동반자인 공직자 등이 가명으로 골프를 치고 그린피 할인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특혜 골프와 관련해 경주신라CC 주주회원들은 "기관장과 언론인 등이 '예우자'로 지정돼 부킹과 그린피 요금 할인 특혜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주주회원들은 원하는 시간에 골프를 칠 수 없었고, 골프장도 큰 손해를 입었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또 "관련 기관들은 '골프장'과 '예우자'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경주신라CC 관계자는 "지난 20여년 동안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사회를 거쳐 내부 규정에 '예우자'를 지정해 부킹 우대와 그린피 할인 혜택을 줬다"며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된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해 6월 이사회에서 기관장과 언론사에 대한 예우자 규정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마은혁에 헌법재판관 지위 임시 부여" 가처분 신청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잘못'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19일이 지나도록 임명되지 않고 있는 마 후보자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18일 '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위헌이니 헌재가 직접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것이다.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가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시 임명할 것을 명령하는 청구 부분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헌재의 권한 밖이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재판관 부족으로 자신이 낸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며 헌재 결정의 정당성이 왜곡될 수 있어 중대한 손해가 우려된다고 주장을 폈다.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지는 피신청인(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헌재의 결정에 모든 국가기관이 따라야 하는 법 원칙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여러 사건들이 적정한 심리와 결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마 후보자가 (재판관) 임시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공석이 계속되면 이는 추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했다.이어 "임시 지위 부여 가처분은 헌재의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적이고 보충적인 조치"라며 "정상적 임명이 이뤄지기 전까지 (재판관) 임시 지위를 부여해 헌재 기능을 정상 작동시켜 달라"고 했다.한편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8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 11일에는 최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배달앱 차등수수료 도입했으나 '이중가격' 확산

연초부터 커피, 햄버거 등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도 확산하며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특히 최근 배달앱에서 차등 수수료가 도입돼 적지 않은 점주들의 수수료율이 낮아졌음에도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는 외식업체나 점주들이 늘고 있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디야커피, 맘스터치, 굽네치킨 등의 전체 매장이나 일부 매장에서 배달 메뉴 가격이 올랐다.전국에 약 3천개의 매장이 있는 이디야커피는 이날부터 '배달 전용 판매가'를 운영한다고 공지했다.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외부 배달 플랫폼 가격 기준으로 아메리카노를 제외한 제조 음료는 300원 인상하고, 베이커리나 RTD 음료(용기에 담은 제품) 등은 500원 높인다.이디야는 "최근 시장 환경 변화와 배달 수수료 인상 등으로 가맹점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배달앱 메뉴 가격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회사 측은 "배달 주문으로 1만원어치를 팔아도 4천원을 떼가니 많은 점주가 배달 가격을 올려달라고 호소했다"고 배경을 밝혔다.최근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외식업 점주 5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도 외식업 점주들이 사업장 운영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요인은 '배달앱 수수료(7점 만점에 5.68점)'였다.몇몇 치킨 브랜드는 본사 차원에서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일부 점주가 배달 메뉴 가격을 인상했다.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는 최근 48개 가맹점에서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매장별로 인상 폭은 다르지만 배달 메뉴 가격이 평균 15%가량 올랐다.다만, 맘스터치 본사는 배달 메뉴 가격이 오르면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가맹점에 자제할 것을 권하고 있다.현행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개별 가격 정책을 규제할 수 없다는 게 맘스터치의 설명이다.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는 작년 7월부터 가맹본부에 이중가격제 적용을 촉구해왔다.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이중가격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장기적으로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본사 차원에서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치킨 브랜드 가운데 매출 4위인 굽네치킨은 최근 서울과 경기 등 일부 가맹점이 배달 메뉴 가격을 올렸다.가격이 1만9천900원인 대표 메뉴 '고추 바사삭'은 일부 매장에서 2만1천900원으로 오르는 등 배달 메뉴 가격이 1천∼3천원 인상됐다.굽네 또한 본사 차원에선 이중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상위 3위 안에 드는 치킨 브랜드도 이중가격제를 논의했지만, 업주들의 의견이 갈리고, 가격 인상에 따라 여론이 악화할 것을 우려해 논의에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배달 매출이 대부분인 치킨 브랜드가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제품 가격 인상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진다.외식 업계의 이중가격제는 특히 지난해부터 확산하는 모양새다.롯데리아, 맥도날드, KFC, 파파이스 등 주요 버거 브랜드 대부분이 이중가격제를 적용했다. 메가MGC커피, 컴포즈커피도 배달용 커피 가격을 500원가량 더 받는다.이중가격제는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이 지난달 26일부터 중개 수수료를 9.8%에서 2.0∼7.8%(부가세 별도)로 인하한 뒤에도 지속되고 있다.배민은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를 각각 적용한다.쿠팡이츠 역시 배민과 같은 차등 수수료를 다음 달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배달앱 업체들은 차등 수수료 도입으로 업주들의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배민 측은 "상생 요금제 시행 첫날 업주 부담은 전 구간에서 줄어들었다"면서 "'수수료 인상'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던 상위 35%에서도 업주 부담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부지법 청년 변호인단 "경찰, 범죄조직 엮다 실패"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 피의자 청년들을 대리하고 있는 '서부지법자유청년변호인단'이 "서울서부지법 시위 청년들에 대한 경찰의 '범죄조직화'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17일 변호인단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지난 60일 동안 'MZ자유결사대'를 범죄단체로 엮으려고 대대적인 압수수색·휴대폰 포렌식을 했지만 증거를 확보에 실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MZ자유결사대는 지난해 12월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자주 참여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름이다.경찰은 지난 1월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이 사전 모의됐거나 정치적 배후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려 법원 외곽청사에 페트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 MZ결사대 방장 A(37) 씨를 집중 수사해 왔다. 변호인단 소속 소정임 변호사는 "A 씨는 소지하고 있던 페트병을 던졌을 뿐 법원에 진입하거나 유리창을 깬 사실이 없다"며 "압수된 물품도 연설문과 명함 등이 전부다. 조직적 사전 모의 증거는 없었다"고 했다.기자회견에선 이번 사건 핵심인 서울서부지법 후문 강제 개방 여부에 대한 변호인단 측 반박도 이어졌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으로 기소된 63명은 1월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후문이 이미 열려 있었다면 피고인들에겐 '일반 건조물 침입' 혐의가 적용되지만 단체가 후문을 강제 개방했다면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가 적용된다. 특수 건조물 침입 형량이 더 크다.임응수 변호사는 "많은 피고인들은 본인이 법원 앞에 갔을 때는 이미 문이 열려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내부로 들어간 모든 사람을 수 건조물 침입 공범으로 엮는 건 무리가 있다"며 "가능하면 개인별로 재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연취현 변호사는 "검찰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후문을 강제 개방하였는지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 그냥 다수의 불상자들의 불상의 방법으로 후문을 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사건이 정치적인 이유로 다수의 시민을 엄벌하는 사건으로 전락하지 않아야 한다. 공정한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전민지 수습기자정유빈 수습기자

외교부 "美 민감국가 지정, 연구소 보안 문제 때문"

외교부가 17일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키로 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다만 외교부는 보안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외교부는 "미 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정부는 한미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며,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고 전했다.앞서 미 에너지부는 지난 16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 최하위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관련 조치는 공식적으로 내달 15일 발효된다고 밝혔다.원자력·핵·인공지능(AI)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의 민감국가에 지정되면 관련 협력에 제한이 생길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북한, 이란 등 미국의 적성국도 민감국가에 포함돼 있어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의대 교수 4명 "복귀 반대하는 전공의들 오만하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하은진·오주환·한세원·강희경 교수는 17일 일부 의대생의 복귀 움직임에 대한 동료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비난 목소리와 관련, "오만하기 그지 없다"며 일침을 가했다.이들 교수 4명은 이날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더 이상 침묵하는 다수에 숨어 동조자가 될 수 없기에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복귀 반대' 전공의 등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이들은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의료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박단(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의 페이스북 글들, 그 안에는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전문가로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넘쳐난다"며 "정말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지, 이들 중 우리의 제자, 후배가 있을까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다.이어 "조금은 겸손하면 좋으련만,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며 "그 글들을 읽다 보면 '내가 아플 때, 내 가족이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 봐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여러분은 2천명 의대 정원 증가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오류를 지적하면서 용기와 현명함을 보였지만,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을 보냈다"며 "오직 탕핑(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과 대안 없는 반대만이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또 "현재의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어 보인다"며 "이런 투쟁 방식에 계속 동조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것인지 이제는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전공의들이 수련 과정을 '착취'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해선 "수련환경이 가혹하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그 몇 년을 투자하고 전문의가 되는 것"이라며 "전공의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전문의가 된 후에도 그렇게 살고 있나. 대다수는 고액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이들은 "여러분은 현장을 지키는 동료 의사, 교수들을 비난하며 그들의 헌신을 조롱한다. 대체 동료애는 어디에 있나"며 "'의사만이 의료를 할 수 있다'는 오만한 태도로 간호사나 보건 의료직들을 폄하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데, 솔직해져 보자. 응급실에서의 응급 처치, 정맥 주사 잡기 등의 술기를 응급 구조사, 간호사들에게 배우지 않았나"고 직격했다.그러면서 "정부와는 달리 책무를 다하는 전문가의 모습으로 개혁을 이끌 것인가, 아니면 계속 방해하는 훼방꾼으로 낙인찍혀 (의사 면허라는) 독점권을 잃고 도태될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중구 인구 26% 늘 때 주차 면수 14% 줄었다

대구 중구의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재개발‧재건축 열풍에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차공간은 오히려 줄어든 탓이다. 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도 상업 구역 쏠림이 심각해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유독 크다. 전문가들은 주거 구역과 상업 구역 구분이 뚜렷한 중구 특성에 맞게 주차공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대낮에도 주차할 곳 찾기 어려운 남산3동…주차장 조성도 진통17일 오후 찾은 남산3동 공영주차장 예정지는 좁은 골목길 양쪽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늘어서 있었다. 골목에서 두 차량이 마주칠 경우 한참을 그 상태로 대치한 뒤에야 한 차량이 후진하는 식으로 공간을 만들어야 할 정도였다.이곳 주변에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사면서 주차난이 더욱 심화됐다.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주민들이 대거 골목으로 나왔지만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은 노상주차장과 거주자 우선 주차장 뿐이어서 사실상 불법 주차가 강제되고 있다.지난 2021년 중구청이 지역 8개 동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산3동은 주차 면수를 주차 수요로 나눈 주차 수급률이 주간 37.8%, 야간 35%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했다. 남산3동은 불법주차율도 주간 45.5%, 야간 53.6%로 주차환경개선지구 1순위 지정 대상지에 해당했다.중구청은 10일 남산3동 공영주차장 공사 입찰공고를 내고 이곳에 100억원을 투입해 101면 규모의 4층 철골 구조 주차장을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구는 지난 2022년부터 이곳 공영주차장 조성에 나섰지만 소음과 진동 우려로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착공이 1년 이상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주차장 부지와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주민 이윤조(85) 씨는 "살고 있는 주택이 노후해 가만히 있어도 벽이 갈라지는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집이 무너질지도 몰라 마음을 졸이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은 주차장 조성 소식을 반기고 있다.20년째 남산 3동에 거주하며 상가를 운영하는 박윤명(72) 씨는 "근처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학교도 있는데 주차장이 없다 보니 사람들이 상가 근처 골목길 코너에까지 차를 대놓는다"며 "아침에 교통소통도 안 되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서 중구청에 여러 번 민원을 넣었다. 재개발이 시작되면 더 붐빌 텐데,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주차장 예정지 바로 앞에서 장사를 하는 이모(33) 씨는 "주변에 차가 워낙 많이 다녀서 가게 앞에 차량으로 인한 소란이 자주 발생한다"며 "내 가게 앞에 차를 댈 수 없어 먼 곳에 대고 걸어오는 일도 다반사"라고 말했다.◆주차공간 급감에 쏠림 현상까지…"주거-상업 구역 구분 뚜렷한 특성 감안해야"중구의 주차공간은 갈수록 쪼그라드는 추세다. 인구 증가와 주차장 감소가 맞물리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차불편이 극심한 상황이다.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중구 주차장은 146곳으로 약 5년 전인 2019년 6월 175곳 대비 16.6% 줄었다. 주차 면수도 지난해 6천539면으로 2019년 7천592면 대비 13.9% 감소했다.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부지가 수용되는 등 문을 닫은 주차장이 적잖은 상황에서 인구는 늘어난 탓이다. 주차면수 27대 규모의 '가창유료주차장'은 맞은편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수용돼 지금은 상가 건물이 들어섰다.주민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상업 구역 쏠림 현상이 심하다.지난달 기준 중구 공영주차장 6곳의 주차 면수는 1천420대지만 이중 80.4%인 1천142면이 서문주차빌딩과 국채보상공원 공영주차장에 몰려있었다. 두 주차장은 주거단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주민보다는 다른 지역 방문객 이용 비율이 높은 곳이다.이 가운데 중구 인구는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주차불편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구 인구는 9만7천711명으로 5년 전인 2019년(7만7천421명) 대비 26.2% 늘었다. 특히 성내3동과 남산2동 등 재개발‧재건축이 집중된 곳은 지난해 인구가 5년 전과 비교해 각각 241.5%, 207.8% 증가했다.전문가들은 중구의 경우 주거 구역과 상업 구역 구분이 뚜렷한 만큼 동네 특성에 맞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정훈 미래도시교통원장은 "특정 공간의 주차 수요가 가장 몰리는 때가 언제인지, 주변의 민간 주차장은 몇 곳인지, 인근의 장기 주차된 차량들은 몇 대나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구청은 단순히 주차 면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역 내 주민과 직접 만나 공간 활용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중구청은 내년까지 544억원을 투입해 남산동과 대신동, 수창동 일대에 공영노외주차장 5곳을 조성, 542대의 주차공간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청은 2017년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사업에 나선 이후 지금까지 주차장 6곳, 285면을 확보했다.이중 12면 규모 관광버스 전용 공영주차장을 제외하면 새로 들어설 공영주차장은 남산3동 공영주차장(100면)과 ▷침장골목 일원 공영주차장(210면) ▷달성공원 정문 공영주차장(120면) ▷북성 공영주차장 확장(100면) 등이다.중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불법주차 단속과 주차 공간 관련 민원이 많았던 만큼 공영주차장 조성의 구민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년까지 민원이 쏠렸던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치매환자 100만명…구체적 돌봄 서비스 대책 시급"

국내 치매 환자가 내년이면 1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환자 돌봄을 맡은 가족들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돌봄 스트레스가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사회적 돌봄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치매 환자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치매 100만명 눈앞…정신·경제적 압박 추정 안타까운 사고 반복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전국 치매 환자는 올해 97만명에 이어 내년이면 1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9.25%로 고령이거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발생 확률이 높았다.치매 환자 돌봄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치매 환자의 가구 형태는 1인 가구(52.6%)에 이어 부부(27.1%)가 많았다. 노년기에 접어든 배우자가 자녀 간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이 적잖은 셈이다.문제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압박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그 결과 돌봄 부담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요양병원 등 병원비는 연간 3천만원 수준으로,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지난 4일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10년 전부터 치매 등 지병을 앓던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80대 남편은 인근 저수지에서 구조됐다. 아내는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2년간 요양병원에 머물다 지난달 퇴원했다. 이들 부부는 아내가 지난달 퇴원한 뒤, 함께 거주했다. 경찰은 돌봄 부담을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전문가"'노-노케어' 등 돌봄 지원책 더 적극적으로…세부적 설계 필요"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건강한 노인이 다른 노인을 돌보는 노인일자리사업 '노노케어'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고강호 영남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제 치매 환자 돌봄 문제는 사회복지시설 확충으로 해결할 단계를 넘어서 버렸다"며 "정부·지자체의 지원책이 있긴 하지만 기초적인 수준이다. 양과 질 모두 보강할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대구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 노노케어 분야에 ▷2023년 3천92명 ▷지난해 3천328명 ▷올해 3천378명을 투입했다. 인력 2명이 취약 노인 1명을 맡는 구조인 만큼, 제도 수혜자는 연간 1천500~1천600명 수준에 불과하다.지속성과 전문성 문제도 제기된다.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 등이 중요한 돌봄 노동 특성상, 근무 시간과 급여가 너무 적어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노노케어 등이 포함된 노인 사회 활동 일자리는 현재 월 30시간 활동에 29만원이 지급된다. 노인과 장애인 등을 돌보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월 60시간 근무에 임금 76만원 수준이다.전문가들은 치매 중증도를 고려한 전문 인력 배치 등 제도적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공공 일자리에 지원하는 모든 노인들에게 전문성과 지속적인 근무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수요자와 공급자를 더 세부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기초적인 보조만 필요한 곳에는 저숙련 인력을 보내고, 중증 치매 환자 가정에는 전문가 수준으로 교육·훈련한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관계 돌파…韓총리 선고 서둘러야"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와 경제를 견인해 온 미국과의 혈맹(血盟)관계가 흔들리자 서둘러 국정최고책임자 공백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세계를 무대로 국익을 관철할 우리나라의 간판이 필요하다는 당부다.여권에선 30년 이상 경제 관료로 잔뼈가 굵어 대내외 경제위기에 노련하게 대처할 수 있고 주미대사를 지내 삐걱거리는 한미관계까지 일거에 정리할 수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를 고대하는 분위기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대통령 대리나 총리 대리도 부총리로 하면 세계 어떤 나라도 상대를 안 한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여야가 협조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라도 빨리 (탄핵 심판) 결론을 내서 되돌려 보내줘야 한다"고 말했다.미국이 한국을 적성(敵城) 국가들이 주로 포함된 '민감국가' 목록에 등재하고 우리 정부가 이에 늑장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주미 대사를 역임한 한 국무총리를 현 상황을 타개할 대안으로 추천한 것이다.특히 이 전 대통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긴급하게 먼저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는데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안 해줄 이유가 없지 않나. 이것은 여당과 야당의 공동 책임"이라고 강조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전직 주미대사에 통상 전문가인 한덕수 총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국무총리 탄핵소추만이라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를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주 동시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내란 혐의' 김용현 첫 재판 "야당 패악질 막으려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첫 공판 기일에 김 전 장관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았다.김 전 장관은 이날 직접 마이크를 잡고 "22번의 탄핵이나 초유의 예산 삭감 등 사법·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야당의 국헌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비상계엄 고유권한을 선포함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하게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어떻게 폭동이 되느냐"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오염된 진술을 갖고 팩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위험하다"고 반박했다.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모의나 공모라는 표현은 불법을 전제로 한 경우"라며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자신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김 전 장관 측은 내란 범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봉쇄하고 무장 계엄군을 투입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헌병대장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에서 내란을 공모하고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디지털·첨단제조, 경북 바이오산업 특구 선정

정부가 국비 10억원을 들여 대구 수성구와 달성군, 경북 안동에 첨단제조, 바이오산업 분야 인력을 양성한다.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신설한 '기회발전특구 인력 양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13개 특구를 선정하고 사업비 52억5천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도입된 기회발전특구 인력 양성사업은 특구 내 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대학 등이 연계해 재직자 및 신규 취업 인력 대상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전국 기회발전특구 48곳 중 이번에 선정된 특구는 대구(디지털·첨단제조), 경북(바이오산업), 전북(모빌리티), 전남(2차전지) 등 모두 13곳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인력양성 프로그램에는 89개 기회발전특구 기업이 참여하며 각 특구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대구에서는 디지털특구에 국비 1억6천만원을 투입해 특구 투자 기업 재직자 60명과 신규 인력 40명을, 첨단제조특구에 3억4천만원을 들여 재직자 140명·신규 인력 60명을 특구형 지역 인재로 양성한다. 바이오산업 특구인 안동에서도 재직자 350명과 신규 인력 50명 교육을 위해 5억원을 쏟아붓는다.산업부는 이를 통해 제조산업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분석(대구), 바이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안동) 분야 인력 확보 및 지역인재 역량 강화를 꾀한다는 복안이다.한편,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직접 비교우위 산업을 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는 '상향식' 특구이다. 대구에는 수성알파시티와 대구국가산단, 금호워터폴리스 등 3곳에 기회발전특구가 있다. 경북에는 안동 바이오 기회발전특구와 포항(2차전지), 구미(반도체·이차전지·방산), 상주(2차전지 소재) 등 4곳이 있다.

경북 기업, MWC 상담 1300억·수출 계약 27억원 체결

경상북도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5'를 통해 도내 ICT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등을 지원해 성공적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열린 MWC 2025에 참석한 도내 기업들은 총 230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상담액 9천145만달러(한화 약 1천327억원)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실제 계약 체결액은 185만달러(한화 약 27억원)다. 이는 지난해 상담액 53만달러(한화 약 7억3천만원), 계약액 155만달러(한화 약 21억3천만원)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특히, 올해 계약액은 전시 기간 중에만 성사된 것으로 앞으로 2, 3개월 내 실질적인 성과 계약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도는 MWC 참관 과정에서 내년 전시 계약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도내 ICT 기업들이 지속해서 MWC 참관·전시 등을 할 길도 열렸다.도는 올해 MWC에서 구미전자정보기술원(GERI)과 협력해 기업 전시관을 운영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모바일, 도심항공교통(UAM), 디지털 건강관리 등 미래 핵심 기술을 소개해 참관객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또 개인용 미래항공교통(AAM), 피부 측정 및 탈모 전문 검사 시스템, AI 기반 영상 분석 솔루션, 무선 가스 감지 시스템 등 도내 기업들이 개발한 혁신 기술이 해외 구매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현장에서 양해각서 및 계약 체결 성과도 이뤄졌다.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MWC 2025에서의 성공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경북 AI·ICT 산업의 세계 진출을 적극 지원해 AI·데이터·스마트 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에서 경쟁력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더욱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기업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구 방문한 대만 관광객 모바일 간편결제된다

대구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대구에 도입해 대만 관광객의 쇼핑 편의 증진과 지역 상권 살리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문예진흥원은 지난 1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한국간편결제진흥원, TBCA Soft, ICB 등 4개 기관과 대구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및 대만 관광객의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를 방문하는 대만 관광객은 별도 신용카드 없이도 자국의 결제앱인 'PX페이 플러스(PXPay Plus)'를 통해 한층 더 편리하게 쇼핑을 즐기고,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대만의 간편결제 앱 'PX페이 플러스'는 대만 최대 슈퍼마켓 체인 PX마트에서 운영하는 최초의 해외 결제 앱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대만 관광객 증가 추세에 발맞춰 올해 1월 한국에서 공식 출시됐다.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4년 관광통계에 의하면 대만은 중국, 일본에 이어 3위를 기록한 주요 방한 국가이고, 대구를 방문한 대만 관광객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이처럼 대만 관광객의 대구 여행이 늘어나면서 모바일 간편결제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강성길 문예진흥원 관광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 표준QR키트를 배포하고, 모바일 간편결제를 확산시켜 여행객의 쇼핑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해외 결제사와 협업을 통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시행하여 소비 촉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구 휘발윳값 서울보다 ℓ당 100원 싼 이유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기름을 싸게 넣을 수 있는 대구 지역 주유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기름값이 저렴한 대구는 똑같은 양을 넣어도 서울과 제주보다 1리터(ℓ)당 100원 이상 저렴하게 넣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17일 기준 대구 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6주째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ℓ당 1천650.25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1천684.61원보다 낮은 가격이다. 이날 가장 비싼 제주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인 ℓ당 1천747.11원과 96.86원 격차가 난다.경유는 ℓ당 가장 비싼 서울이 1천620.82원으로 대구(1천513.21원)보다 107.61원 비싸다.이처럼 대구 주유소 기름값이 저렴한 이유는 자영 주유소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주유소 가격은 국제 유가 흐름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게 된다. 그런데 지역마다 주유소 위치와 인건비, 공급가, 마진율 등이 다르다 보니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특히 대구 지역 348개 주유소 가운데 257개(73.9%) 주유소가 주인이 직접 운영하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가격을 쉽게 내릴 수 있는 구조다. 특히 도심에 대부분 위치한 알뜰주유소 40곳도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 가격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대구 북구 한 주유소 대표 A씨는 "마진을 거의 남기지 못할 정도로 낮은 가격에 기름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또 주유소가 나오는데 어느 순간 손님이 줄어들어 살펴보면 다른 주유소에서 가격을 조금 내려놔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도명화 한국주유소협회 대구시회 사무국장은 "경기 안 좋다 보니 주유소 사업자들이 폐업을 피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마진을 포기하고 있다"며 "적자가 생기더라도 매출액을 발생시켜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 노조 "MBK 사재출연 임시방편…추가 출연 필요"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이하 홈플러스 노조)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사재 출연은 여론과 정치적 압박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고 규탄했다.이날 홈플러스 노조는 "홈플러스 사태가 심각해지고 국회 출석 요구, 국세청 세무조사, 노동조합 반발 등 압박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사재 출연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작 김 회장은 국회 출석을 회피한 채 해외로 출국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추가 사재 출연을 통한 홈플러스 정상화 ▷모든 기업 인수(M＆A) 중단 ▷국민에 대한 공식 사과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강우철 홈플러스 노조 위원장은 사재 출연 발표를 두고 "국민 여론이 악화하고 고려아연 분쟁 등 이후 진행될 사업에 불똥이라도 튈까 봐 여론 달래기용으로 발표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며 "내일 국회 출석을 요구받은 김 회장이 출석을 회피하고 선심 쓰는 듯한 발표를 한 것은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강 위원장은 "MBK가 홈플러스 인수 후 1조원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자본 회수에만 매달려 (회사) 경쟁력이 약화했다"며 "선제적 기업회생이라는 생소한 개념까지 동원해 자신들이 져야 할 책임을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떠넘기는 '신개념 먹튀'를 시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노조는 또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고려아연 등에 대한 M＆A를 계속 추진하는 점 역시 문제로 삼았다.노조는 "즉시 모든 기업 M＆A 행위를 중단하고 홈플러스 정상화에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며 "회생 절차 중에도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MBK의 행태는 용납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김 회장에게 "피해를 본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임시방편적 사재 출연이 아닌 추가적인 사재 출연을 통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중단하고 기업을 정상화하라"고 강조했다.한편, 김 회장은 오는 18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홈플러스 관련 현안 질의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MBK의 투자가 완료된 개별 회사(홈플러스)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일 국회 정무위 현안 질의에 김병주 회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여야 합의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형사·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