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해식품 발생 경보제, 수입식품 검사 강화, 학교 내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금지 등 식품'의약품 안전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어저께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고, 관세청도 최근 수입물품 안전대책을 내놓았다. 갈수록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면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당국이 나서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광우병 쇠고기 파동, 멜라민 파동에서 보듯 식품 위생과 안전이 국가적 논제로 들끓었다. 물론 식품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게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다. 먹는 것 때문에 시끄러울 때마다 식품'의약품 관리의 필요성과 경고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가 대책 마련을 게을리하고 안이하게 대처함으로써 이런저런 먹을거리 파동에 국정마저 휘청댄 것이다.
식품'의약품의 수입산 비중이 갈수록 높아져 현재 70%에 이르는 게 우리 식탁의 현실이다. 우리 사회가 불량 식품의 위험에 얼마나 많이 노출돼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유해한 식품 등이 제멋대로 유통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위험도 알지 못한 채 먹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죄를 짓는 것이다. 뒤늦게나마 당국이 위해식품 발생시 TV 자막 등을 통해 경보를 울리고, 어린이 비만을 줄이기 위해 당'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교육 등 대책을 내놓은 것은 잘한 일이다.
유념할 것은 제도 도입만으로 당국이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불량식품 제조와 유통을 관리감독하고 원인제공자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그래야 국내외산을 막론하고 불량식품이 발붙이지 못하게 된다. 일 터진 후 제도나 인력 탓 하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선진국 수준으로 식품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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