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력 부재" 비판 목소리 커져

여야가 쟁점법안 통과를 두고 국회에서 격렬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경찰까지 국회에 투입되고 파행을 거듭하자 정치력 실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26일 민주당의 본회의장 기습점거와 관련, 경찰에 "침입경위를 조사해달라"며 수사를 공식 의뢰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오전 8시 10분쯤 국회의장이 사용하는 본회의장 출입구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열쇠 전문가들을 동원, 출입구를 열고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본회의장에 들어가면서 사다리와 자전거 체인 등을 이용해 출입문을 안에서 폐쇄했고 각 출입문의 잠금장치 열쇠구멍에 젤형 특수 액체물질을 주입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특수주거침입죄 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는 "특수주거 침입의 경위와 사다리, 자전거 체인 등 회의 방해 물건의 반입경로, 열쇠파손 등의 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영등포경찰서 과학수사팀이 지문감식 등 침입자 확인작업을 진행중"이라며 "민주당은 본회의장 불법점거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영등포경찰서 과학수사팀은 민주당 의원들이 점거시 이용한 본회의장 출입문의 지문을 채증하는 등 현장감식을 벌였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정당간의 소통 및 정치력 부재로 빚어지는 일련의 상황을 경찰력에 의존해 해결하려는 발상이 한심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국회 사무처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폭력사태의 대응과 관련해서도 정치력 부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무처는 당시 "불법적인 흉기들이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의사당에 반입되는 등 경비에 문제가 많았다"며 "앞으로 의사당 경비강화와 폭력 예방을 위한 법규 마련 등 각종 후속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국회 내 상임위 회의장 주변이나 본청 외곽 등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해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사후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데 적극 활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국회 사무처의 방침에 대해서도 "국회를 권위주의 시대의 감시 대상으로 취급하고 의원마저 사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