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의미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산업단지가 없는 곳이 대구다. 국가산업단지가 없다는 것은 지역경제의 현주소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지금 대구의 경제상황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전국 1인당 지역총생산을 100으로 잡았을 때 지난해 대구의 지역총생산은 63.5 정도다. 울산이 228.3이고 충남이 149.4, 전남도 126.7로 대구의 두배 수준이다.

우리나라 7대도시 합계 지역총생산 비중이 전년보다 0.5% 포인트(p) 증가했는데 대구는 0.1%p 감소했다고 한다. 3대도시로서의 위상을 인천에 내주고 지역총생산에서도 전남에 뒤진 처참한 모습이 되었다.

250만명의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서비스 및 1차산업이 각각 77.7%, 0.6%이고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1.7%로 지극히 불안하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경우 기업서비스산업의 비중은 3% 미만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식음료, 도소매 등이 차지해 먹고 사는 분야를 제외하고 나면 대구경제는 금방 쓰러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구는 신성장산업이 자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기업을 유치해야 하고 그 기업을 발판으로 사람을 끌어들여야 한다. 그래야 도시가 살고 우리도 희망을 생각하며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출발점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되어야 한다. 지난해말 국토해양부는 2009년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총면적 999만㎡인 대구국가산업단지를 달성군에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 국가산단은 총 1조8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가사업으로 2012년이면 기업 입주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선거공약이었으니 대통령이 대구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킨 의미도 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간 혜택이 별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개발이 용이한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힘을 써 왔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는 경우 국가에서는 진입도로, 용수시설에 대해 국고지원을 하며 시행자에게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5년간 면제, 개발부담금 등 5종의 부담금도 면제해 주고 있다. 입주업체에게도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토세 5년간 면제, 개발부담금 20년간 면제 등의 혜택이 돌아간다.

그동안 지방산업단지 조성도 이와 유사한 혜택을 받아왔기 때문에 굳이 절차가 복잡한 국가산단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대구사람들 사이에 있어 왔다. 10년 전 위천국가산업단지 추진 때의 후유증도 대구에 국가산단이 조성되지 못한 중요한 변수가 됐다.

하지만 대구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로 볼 때 대규모 자금이 일시에 투입되어야 하는 산업단지개발이 체계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국토지공사 등 중앙정부산하 기관이 주도하는 국가산업단지가 대구에 그것도 단기간에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대구에는 대규모 기업을 유치할 공간이 이미 고갈되고 없다. 달성1, 2차 산업단지 분양이 끝남으로써 더 이상 대기업을 유치할 공간이 없다. 이시아폴리스와 성서5차단지 역시 규모가 작아 대기업 군을 유치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가산단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구경북권 선도산업으로 지정된 IT융·복합산업 등 차세대 대구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새로운 산업을 집적하고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잣거리 말로 부산에서 제일 큰 기업은 부산은행이고 대구에서 제일 큰 기업은 대구은행이란다. 그만큼 현금과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이 지방에는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각급 학교, 관공서 등을 제외하면 인재가 머물 곳이 없는 게 지방의 현실이고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지방이 대구일 것이다.

이런 점들이 파급효과가 큰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대기업 유치에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이다.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기간 동안 우리 대구시민이 차분히 앉아 준비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유치대상 국내·외 대기업을 찾아내고 또 이들을 끌어올 전략과 인센티브를 준비하는 일이다.

구동모 경북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