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월중 동해 해저자원 조사"…또다시 분쟁불씨 도발

일본 정부가 한·일 양국 간 경계 획정이 합의되지 않은 동해 및 독도 주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해 해저자원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을 자국 언론을 통해 밝혀 독도 주변 해역이 또다시 분쟁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올해부터 해저자원 개발에 나설 것'이란 요미우리(讀賣) 신문 보도와 관련, 개발계획에 독도가 포함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해저 자원 확보를 위해 개발 지역과 시기를 정하는 '해양 에너지·광물 계획'의 초안을 세우고 있으며 오는 3월 계획을 완성해 4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른 개발 대상은 ▷코발트 리치 크러스트 ▷해저 열수광상(금, 은, 구리, 아연 등) ▷석유·천연가스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이다. 이 계획의 중심은 아소 다로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종합 해양 정책 본부'로 알려졌다.

독도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석유·천연가스 개발계획으로 2018년도까지 동해 앞바다 등에서 최신예 탐사선 '시겐(資源)'을 활용해 약 6만㎢에 걸쳐서 분포상태를 조사하고, 유망한 지점 바닥을 뚫는 '볼링' 조사까지 실시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이 발표한 해저자원 조사 대상지역이 일본 영해는 물론, 독도 및 동해를 비롯한 자국 주장의 EEZ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현재 독도와 울릉도 사이 경계선을 자국의 EEZ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일 간에는 아직 EEZ 경계 획정이 합의되지 않았으며, 다만 어업과 관련해 1998년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양국 간 중간 수역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일본 측이 조사선을 독도 인근해역에 파견하고, 독도주변 및 동해 지역 해저자원 조사가 시작될 경우 한·일 간 EEZ 획정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이 다시 외교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푸른울릉·독도가꾸기회 등 독도 관련 단체들은 잘못된 한·일어업협정 체결로 울릉도가 기점으로 된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을 독도로 수정하기 위해서는 협정을 파기하고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일본이 실질적으로 개발에 나서게 되면 물리적 저지 등 강경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