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뿐 아니라 미래 성장 초석 깔아야

정부가 6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 사업 추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4대 강 살리기와 친환경댐 건설, 녹색교통망 구축 등 이른바 토목과 친환경 분야의 녹색뉴딜 사업에 4년간 50조 원을 들여 9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는 지금 1930년대 경제대공황에 비견되는 경기침체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EU, 중국 등 세계 경제의 주축들은 경기침체 장기화를 막기 위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내수는 물론 수출마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일자리는 더욱 문제다. 지난해 창출된 일자리는 10만 개를 밑돌았다. 경기침체에다 일자리마저 줄어들면서 국민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과감한 경기 부양책과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발등의 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해 일자리도 만들고 에너지 환경 분야의 녹색사업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나선 것은 불가피하다. 한국판 뉴딜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녹색사업을 통해 미래 성장도 담보하겠다는 두 마리 토끼 잡기 전략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를 두고 4대 강 살리기, 그린 카 청정에너지 계획 등이 겉포장만 바꾼 중복대책이다, 건설 토목 중심이라 일회적 사업이라는 등의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새겨들을 만한 지적들이다. 정부는 녹색뉴딜 정책이 단순 토목 사업이라는 인식을 넘어 진정한 녹색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발표된 정책이든 앞으로의 대책이든 이를 종합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필요가 크다. 목표는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이고 녹색성장을 통해 미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