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꼽이 더 커진 '승용차 요일제'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대구시가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승용차 선택요일제가 낮은 인센티브,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기대에 턱없이 모자라는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요일제 추진을 위한 전자태그 시스템 등에 이미 10억원 이상 투입한데다 위반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회수 등에 들어갈 인력과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돼 당초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대구시는 요일제 대상 승용차 60만대 가운데 올 연말까지 15만대를 참여시키고 2011년에는 50%인 30만대를 참여시켜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목표를 잡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일부터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한달 동안 8천996대가 참가하는 데 그쳤으며, 지난 7일 1만대를 겨우 넘어섰다. 이는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20% 할인 등 인센티브가 그리 크지 않은 반면 미참여 차량에 대한 제재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 출입제한 등에 그쳐 시민들이 실효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계명대 교통공학과 김기혁 교수는 "2천cc 승용차 한 대에 연간 4만원도 안 되는 혜택으로는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며 "초기 투자비용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대구시가 목표치를 과도하게 잡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구시는 차량에 부착하는 전자태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2억원을 투입했으며 앞으로 요일제 위반을 단속하는 전자태그 리더기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등 상당한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요일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들여야 하는 상황도 우려된다.

게다가 대구시가 요일제 참여를 늘리기 위해 구청별로 목표량을 할당하고 주민센터와 통·반장, 새마을부녀회 등을 통해 홍보를 요청하기도 해 제도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망칠 가능성도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서울, 경기에 이어 대구가 세 번째로 시행하다 보니 아직 시민들이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3월부터 미참여 차량에 대해 공공기관 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면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운전자 스스로가 지정하는 특정 요일에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구·군 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등에서 참여 신청을 하고 자신의 승용차에 운행 여부를 판독하는 전자 태그를 붙이면 된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