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公·私기업에서 이는 일자리 나누기 확산

기존 취업자들의 임금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는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들은 신입사원의 임금을 낮추는 대신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급증하고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이 같은 움직임은 그나마 위안을 주고 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1만2천 명이 줄었다. 경제 한파로 기업들이 고용을 극도로 꺼리고 일자리를 줄인 탓이다. 문제는 대학 졸업 후 아예 일자리를 잡아 보지 못한 청년 실업자와 저소득층 일자리 수가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15~29세 취업자가 14만5천 명, 근로 계약 기간 1년 미만의 임시 일용직 취업자 수가 23만3천 명이 줄어든 것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명박 대통령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낮춰 고용을 늘리는 잡 쉐어링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지시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도 "임금은 줄이되 일자리를 유지하는 고통 분담을 위해 노사의 합의와 동의가 필요하다"며 "잡 쉐어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직원 1천 명인 기업이 임금을 동결하면 직접적으로 30여 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불경기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비를 늘리는 것이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고용창출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 통일 후 극심한 경기침체에 빠졌던 독일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5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황을 극복했던 것은 좋은 본보기가 된다. 극심한 불경기로 일자리 창출은 실패하고 있지만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정부의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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