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내정자 "내수 살려 경기 하강 최소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6일 인사청문회에서 내수부양과 일자리, 구조조정, 성장잠재력 확충 등의 4가지를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등 내수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내수를 살려 경기하강을 최소화하고 일자리를 창출, 실업률을 낮추는 동시에 구조조정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잠재력을 키워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윤 내정자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성장세가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일자리도 축소되면서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국제금융시장 불안도 상존해 있고 금융시장 경색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3%로 제시된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윤 내정자는 "유효성을 갖기가 매우 어렵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정치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한 수치를 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금년에 플러스 성장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얼마 전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4%로 제시했지만 정부는 각종 경기 부양책을 감안, 1% 안팎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재정 확대 통한 내수경기 부양

윤 내정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재정 확대의 목표는 내수 부양이며 수출부문에서는 정책적 한계가 있지만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라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내수를 진작하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에도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추경을 조기 편성하되 무리한 규모로 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세수감소 규모가 3조~10조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부인하지도 않았다.

구체적인 내수진작책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승용차 특소세 감면 같은 세제 혜택과 전문직 진입장벽 규제를 완화하는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 규제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경기와 관련 그는 "지금은 거래가 실종돼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되고 있어 문제"라며 "시장은 형성하되 투기 수요는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미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일자리 확충

윤 내정자의 관심 분야의 하나는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구축이었다.

그는 올봄 취업대란 우려에 대해 "2∼3월에 주총을 하고 신규 인력이 대학졸업과 함께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봄이 가장 어려운 첫번째 고비가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 유지는 공기업과 민간 부문에서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적극 활용하고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청년 인턴제 활성화 및 사회 인프라 건설 사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며 청년 고용 가능성 확대를 위해 인턴제 활성화와 인력공급이 실물 수요에 맞게 하겠다"면서 "신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 실업 대책은 청년 인턴제 확대로 압축된다. 그는 신빈곤층에 대해서는 "신빈곤층은 복지 대책의 사각지대라서 관련 재정 지출을 늘릴 것"이라면서 "복지 전달 체계 개선이 중요하며 지원이 이뤄지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확충

윤 내정자는 기업과 금융 부문에 대한 적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해 금융기관 자본이 충분히 실물로 흘러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의 주체는 기업이나 채권은행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 역할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윤 내정자는 "기업에 불황의 파고가 다가오고 있어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것은 2기 경제팀이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와 관련 "자본확충펀드 20조원이 조성되면 2월중 신청을 받아 3월에 펀드를 투여하게 될 것"이라며 은행들이 정부의 경영 개입을 우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경영 독자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