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광역권 시각서 시·군통합을" 지방신문협회 토론회

행정체제 개편은 경제광역권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교육과 치안 부문의 자치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될 경우 정치에 귀속될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강원도청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체제 개편 연속토론회에서 신윤창 강원대 교수(강원행정학회장)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발제를 통해 "성장 거점과 미래 산업을 염두에 두고 경제광역권의 시각에서 시·군 통합을 통한 행정체제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표 강원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방 정부가 자기 재원을 갖고 실질적인 자치를 해보고 난 후에도 행정체제 비효율의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 이후에 시·도의 폐지나 시·군 통합 등 행정체제 개편을 하는 것이 맞다"며 "현재로선 행정체제 개편은 이르다"고 지적했다.

행정체제 개편이 반영해야 할 교육자치제와 자치경찰제의 미래에 대해 발제한 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실장은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도 주민 관심이 가장 높은 치안과 교육 문제는 사실상 제외돼 왔다"며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이 시급하고 자치경찰제는 재원의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건실 전국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행정구역개편은 1980년대부터 대두됐지만 반발에 부닥쳐 추진되지 못했다. 개헌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다"며 "지자체 간 입장 차이가 커서 정부가 일률적으로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시·도의 기능은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하고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영남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지역의 경우 다양한 시행착오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완성이라는 개념에서 자치경찰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민주적 운영 역량, 치안 예산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는 매일신문 등 전국 9개 지역 유력 일간지가 참여하는 한국지방신문협회, 희망제작소, 이계진 한나라당 강원도당위원장, 이광재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 공동 주최했다.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국회와 행정부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중앙정부 주도의 개편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하는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함께 전국을 돌면서 토론회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신문협회공동취재단=김미영기자 mykim@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