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5월부터 '서머타임제' 도입키로

내년 5월부터 서머타임제가 도입되고, 전국을 하나로 묶는 자전거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김형국)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저탄소 생활기반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머타임제가 실시되면 연간 전기 사용량이 0.3% 줄고, 소비와 생산은 각각 8천628억원과 1조2천9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다.

자전거 전용차로제와 자전거 시설 의무화 조치 등을 통해 전국에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2018년까지 1조2천456억원이 투입된다. 또 카드 하나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대여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차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는 자전거 안전구역이 확대되고, 자전거 전용보험이 도입되는 등 교통체계도 자전거 우대형으로 바뀐다.

정부는 IT기술을 활용해 전력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해 전력 효율을 최대로 올리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공공부문 백열등은 올해 안에 모두 고효율의 LED(발광다이오드)로 교체된다. 여기에는 1조7천억원 이상 투입된다.

기업의 생산 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총량을 제한하기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도 조만간 시행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청정에너지 기술을 육성하는 한편 녹색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녹색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원천기술을 갖고 앞서가느냐 뒤처져 따라가느냐의 차이만 있다"고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