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옛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부) 출신의 두 지역 의원이 17일 동시에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20여년간 한솥밥을 먹다가 각각 한나라당과 무소속으로 18대 국회에 진출한 배영식(대구 중·남구), 김광림(경북 안동)의원은 다시 같은 당 울타리에서 만났다. 행시 기수로는 배 의원(13회)이 김 의원(14회)에 비해 1기수 빠르다. 각각 재경부 기획관리실장과 차관까지 지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두 의원의 색깔은 별반 차이가 없었다. 두 의원 모두 추경예산 편성과 시중 자금의 유동성 확보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배 의원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 침체의 늪에서 중소기업을 살리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규모를 올해 64조원에서 100조원대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 의원은 필요할 경우 즉시 공적자금을 금융기관에 투입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점이 달랐다. 배 의원이 중소기업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면 김 의원은 금융 기관에 대한 과감한 선지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배 의원은 시중에 자금을 퍼부어도 실물에는 돈이 돌지않는다며 한승수 총리와 윤증현 재정부장관을 불러 집중적으로 따졌다.
지역 현안도 외면하지 않았다. 배 의원은 "지난 10년간 대구경북권이 예산 배정에서도 소외받았고 이 정부의 선도산업 프로젝트 예산도 미흡하다"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사업 및 대구 R&D특구(대구-광주-대전을 잇는 삼각벨트) 지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하게 요구했다.
'天將與之 必先苦之'(하늘이 무엇을 주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고통을 준다)라는 고사성어를 내세운 김 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팀에게 주어진 과제는 일자리를 지키고 시중에 돈이 돌게 하라는 것"이라며 현재의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고 추경은 GDP규모(약 1천조)의 1%인 10조원 이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단순한 하천정비사업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생태와 환경을 복원하고 도시를 재생하는 종합적인 사업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4대 강 사업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사업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예규 등 관련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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