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너] 뉴딜정책이란?

정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50조원을 들여 9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녹색뉴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다. 심지어 '교육뉴딜' 정책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뉴딜(New Deal)정책에 대해 공부해 봅니다.

뉴딜정책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1933~1936년에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경제 구조와 관행을 개혁하고, 대공황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당시 미국은 1천500만명의 실업자, 무한정으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의 처리가 현안이었다. 루스벨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존재하게된 이래로 지켜오던 자유경쟁의 원칙을 버리고 '컬렉티비즘'(Collectivism·집산주의)을 선택했다.

1933년의 첫번째 뉴딜 정책은 경제의 전반적인 단기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루스벨트 정부는 은행개혁법, 긴급 안정책, 일자리 안정책, 농업 정책, 산업개혁, 연방 차원의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금본위제와 금주법을 폐지했다.

두번째 뉴딜정책(1935~1936년)은 노동조합 지원책, 공공사업진흥국(WPA)의 안정 프로그램, 사회보장법, 소작인과 농업 분야의 이주 노동자를 비롯한 농부들에 대한 원조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들 정책을 위헌으로 판시했다. 하지만 국가경제회복기구(NRA)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유사한 정책들로 교체됐다.

뉴딜정책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시작과 함께 종결됐다. 2차 세계 대전 중에 보수연합(Conservative Coalition)은 대부분의 사회 안정책을 없앴다. 보수연합은 의회에서 뉴딜정책을 반대했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의 규제철폐 물결은 많은 규제들을 폐지했다. 하지만 뉴딜정책 당시 진행됐던 프로그램 중 몇몇은 당시와 같은 이름으로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주택청(FHA),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TVA) 등이 그런 예이다.

김교영기자